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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싼 여론이 지역과 세대별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서울지역과 30대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핵심 표심층의 냉각 기류가 감지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7%, '적절 한데 하지 않다'는 답변은 44%로 집계됐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전국 최고치, 30대에서는 5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정책 수용도가 뚜렷이 낮았다.
서울의 경우 정부 발표 직후부터 매매·대출 규제 강화 등 현실적 영향이 즉각적으로 체감되면서 반발이 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책의 명분은 '시장 안정'이지만, 실 신용회복지원제도 수요층에게는 '3중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과 자산가치 제약으로 인식된 것이다.
국정 지지율 흐름은 이 같은 여론의 양면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조사(10월 3주 54%)보다 2%포인트(p) 오른 '56%'로 반등했으나, 30대에서는 '부정 평가'는 36%에서 40%로 상승했다. 이는 겉으로는 지지율이 유지된 것 병원식대 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정 인식 확산이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특히 30대는 특정 지역 정서보다 정책 효과와 생활 체감도에 따라 지지 여부가 바뀌는 정책 반응층으로, 주거 안정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실망이 직접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풍차돌리기 적금 엑셀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주장에 전체 찬성이 본인신청 54%, 반대가 27%로 조사됐지만, 서울에서 반대 비율(32%)이 가장 높았다. 30대에서의 '부정 평가'도 28%를 기록하며 50대(33%)의 뒤를 이었다. 세 부담 전반에 대한 피로감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거래세 완화보다 대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서울·수도권과 30대는 정부의 중장기적 '시장 안정' 기조보다 눈앞의 생활비·주거비 압박을 체감하는 층으로, '10·15 대책'은 여당의 정치적 악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과 30대의 이탈이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고민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는 내년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 정권이 가장 간과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무조건 투기로 몰아붙인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신 교수는 "이찬진 금감원장의 경우 아파트 두 채에다가 상가 두 채가 있다. 이번 정책으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위선적 형태가 국민들의 뇌리에 박혔다"며 "정부가 국민의 주거 욕구를 투기로 몰아붙이는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젊은 층의 반발은 더 커질 것이다. 젊은 세대는 위선보다 공정, 이상보다 현실을 본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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