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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민·인천 남동을) 의원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금처럼 느리고 비싼 통신 환경 속에서 요금을 낮추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진짜 5G’(SA, Stand Alone) 전환과 제4이동통신 도입을 통해 통신비 인하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일본의 사례를 들어 “무제한 5G 요금제를 3만원 이하로 실현한 일본처럼, 한국도 통신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5G 전환의 실효성과 공공와이파이 사각지대를 다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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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지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양주동두천연천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빚 상환 유예·폐업 지원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박탈감에 빠뜨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게 “113만명,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이 추진되는 상황에바다이야기5만
서 현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청산 중심’ 대책이 과연 소상공인들이 원했던 것이냐”고 따져물은 뒤 정책방향 재점검을 요구했다.
■ 정무위원회 김현정(민·평택병) 의원은 전날 국가보훈부 국감에서 참전유공자 단체 유가족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알라딘예시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위기 해소와 유가족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유가족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염원이 강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세대 유공자가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법안이 통과돼 그분들의 명예와 단체의 존속이 보장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주식
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우성·정의종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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