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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한 관세 협상에서 주요 쟁점을 좁히지 못한 채,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합의가 임박했다'고 낙관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핵심 쟁점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주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양국 정상이 직접 마주하는 자리로, 교착된 협상에 물꼬를 틀 '디데이'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주요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금융공사 두 정상이 만나는 만큼, 당장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이번 회담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에 돌입한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같은 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양국 간 관세 협의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약통장 점수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양국이 무역 협정을 최종 타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을 '구두'로 타결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는 대신, 한국이 삼성저축은행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접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주에서 무역 합의가 선언될 수 있을지에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총 투자금이 한 번에 집행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투자금 납부 방식과 현금 투자 비중 등에서 국익과 현실을 균형 있게 반 통신연체자신용카드발급 영해야 한다는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관세협상 마무리를 결국 'APEC 정상회의 이후' 시점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관건은 정상 간 ‘톱다운 결단’에 달려 있다. 양국 정상의 결단이 흐름을 바꿀 유일한 변수인 셈이다.
안보 협상 분야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 주요 의제의 문서화 작업이 대체로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안보 분야 역시 이번 회담에서 타결 발표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잘못하면 APEC 계기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함께 나오고 있다.
만약 관세와 안보를 포괄하는 협상 타결이 이번 회담에서 불발될 경우, 양국은 APEC 이후 별도의 실무 협의 채널을 재가동해 연내 절충점을 모색하는 '후속 협상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상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협상이)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후 지난 27일 일본을 방문했고, 미일 정상회담 등 일정을 마친 뒤 29일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APEC 준비에 몰두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대신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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