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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NDC’라는 것은 한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던 2018년 대비 몇%를 어떻게 줄일지 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걸 다음 달 브라질 기후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 문제를 놓고 기후부가 여섯 차례 대국민 토론을 진행했지만 최종 토론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기후부는 48%, 53%, 61%, 65% 네 감축 시안을 내놨다. 개인 의 든든학자금 대출 견으로 말한다면 48%도 만만치 않고, 53%는 굉장한 성의를 보인 수치, 61%면 무모한 희생, 65%는 불가능한 목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30년 목표(2030NDC)로 ‘40% 감축’을 제시했다. 그래서 2035NDC는 그 40%부터 추가 감축인가 하면 그게 아니다. 문 정부의 40% 감축은 기준 연도(2018년)와 목표 공시지가 감정가 연도(2030년)의 산정 방식을 달리한 일종의 분식 회계였고, 실제론 ‘36.7% 감축’이 맞다. 따라서 2030NDC 약속을 이행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인 2035NDC는 가장 약한 48% 안을 채택해도 5년(2030~2035년) 사이 11.3%를(36.7%에서 48%로) 더 감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금 상황에 게임 이론 ‘죄 세금우대한도초과 수의 딜레마’를 적용해 보자. 편의상 세계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둘로 구성돼 있다고 가정한다. 만일 다른 나라가 탈탄소 책임을 무시(배신해 범행을 자백)할 때 우리나라만 책임을 이행(묵비권 고수)한다면 우리만 ‘독박’(예를 들어 상대는 석방, 나는 징역 10년)을 쓴다. 다른 나라가 탈탄소 의무에서 이탈하고 우리도 탈탄소를 외면(둘 다 서로를 배 국민은행 현금서비스 신해 자백)하면 둘 모두 심각한 피해(징역 5년씩)에 직면한다. 이런 두 상황은 다른 나라가 탈탄소 책임을 저버릴 경우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은 우리도 의무 이행을 무시해 혼자 뒤집어쓰는 최악 상황은 피하는(그러면 10년 아니라 5년 징역) 것이 된다.
이와 별개로 다른 나라가 탈탄소를 이행(묵비권 행사)하는 경 부산국제금융센터 우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 상황 전개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다. 온실가스 배출 2위국 미국(세계 비율 12%)과, 1위국 중국(28%)이 아주 실망스러운 결정(사실상 배신)을 내놨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아예 탈퇴해 버렸다. 트럼프의 미국은 애초 구제 불능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공백을 메꿔주지 않을까 기대한 중국까지 지난달 맥 빠지는 목표를 내놨다. 2035년까지 정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올 상반기 배출이 작년보다 1% 줄었고, 따라서 2024년이 배출 피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024~2035년의 11년간 적게는 7%, 많아도 10% 줄이겠다는 것이 된다. 중국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등 청정 에너지 패권국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EU보다 많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민 중인 시안(5년간 11.3~28.3% 감축)과 비교해 많게 봐야 2분의 1, 적으면 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감축 속도를 제시한 것이다.
시진핑이 2021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선립후파(先立後破), 즉 탈탄소를 추진하되 옛날 것(화석연료)을 부수기 전에 새로운 것(저탄소 에너지)부터 지어놓으라는 것이다. 중국이 올 상반기 자국에 지은 태양광은 세계 설치량(380GW)의 3분의 2나 된다. 그런데도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물량(204GW)이 한국 보유량의 5배에 이른다. 탈탄소는 탈탄소대로 가면서도 에너지 안보는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자기들 전략을 ‘덜 약속하고 더 실천하기(under promising over delivering)’라고 부른다. 약속은 소박해도 실천은 확실히 한다는 뜻이다. 우리 눈엔 자기 합리화로 보일 뿐이다.
두 빅 브러더의 배출 비율을 합하면 세계의 40%다. 이 둘이 대열을 이탈하거나 아주 소극적 동조 태세다. 죄수의 딜레마에선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묵비권 고수)하면 함께 피해를 최소화(징역 1년씩)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가능성은 사라져버렸다. 40% 빅 브러더 형제가 손을 놓고 있는데, 배출 비율 1.4%인 한국이 무슨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기후 대응엔 윤리적 요소가 강하게 깔려 있다. 선택권이 없는 미래 세대의 이익과, 기후 충격에 취약한 개도국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움이라는 도덕적 명분 때문에 강한 실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린다. 그런 주장은 하기 쉽고 부담도 없다. 필자 역시 그쪽에 서고 싶다. 하지만 과도한 감축은 당장 고통이 확실하고 장기 이익 여부는 아주 불투명하다. 국민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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