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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별도 법안을 발의해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사법 개혁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등 내용이 골자인데요, 현재 대법관들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학생대출사이트 재임 동안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논란의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 대표는 현재 김기표 의원 등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공론화를 도시재생 거쳐 지도부 의견으로 당론 추진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거듭 날을 세웠는데요, 어느 상황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개혁에 반대하는 건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은 사법 전세금상환 장악을 노린 개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혁이란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분풀이며,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시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법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삼권분립 붕괴나 다름없다며, 재판소원 제도 역시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전세자금대출이율금리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2주 차에 접어든 국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최대 격전지 법사위에선 오늘 감사 대상은 어딘가요?
[기자]
법사위에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2금융권 대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가 최대 화두인데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경위를 따져 물었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엔 신속한 재판이 법원의 책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로 맞불을 놨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두고도 또 한 번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엔 발언권을 수시로 준다며 야당이 정권을 되찾으면 추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로 자리를 옮길 거라 비꼬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추 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밝혔는데, 민주당 '나경원 방지법'으로 응수했습니다.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 중인 나 의원이 해당 법원 국감에 나서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건데, 나 의원은 민주당 주장엔 동의할 수 없지만 오해소지를 줄이겠다며 자진 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추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형사 고발도 주저치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다른 국감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 문제가 계속 논란이라고요?
[기자]
네, 산림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해수위 국정감사,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느냐는 의혹으로 여야가 세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국민추천제도를 활용해 '셀프 추천'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 등과의 인연을 부각했다며,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를 총괄했던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 김현지 실장과는 성남의제21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김현지 개인의 인연과 보은 차원에서 이뤄진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김 청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한 거라면 김 실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은 더더욱 헛소문인 게 확인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다 여기에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분들, 인사 특혜받았다고 주장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6개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감장 밖에서 새로운 의혹도 네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위기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꿔왔고 특히 이번 국감 시작 당일엔 2번이나 교체했다며, 증거인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된 야당 공세에 스토킹이나 다름없다며 방어 전선을 치는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국회에서 당 차원 규탄대회를 열고 장 대표가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당 대표직과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 면회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감 기간 여당 공세 거리가 산적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단 의견이 제기되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만 장 대표가 전당대회 약속을 했던 사안인 만큼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히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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