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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유럽판은 현지시각 12일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연말 발표 예정인 회원국 대상 새 지침에서 러시아를 비롯해 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접경국 등이 수년 간 EU에 이같은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2022년 8월 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비자 간소화 협정을 폐기한 뒤 러시아인들의 비자 발급 과정을 더 어렵고 비싸게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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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된 기존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에서는 기본 비자 발급 비용은 35유로, 약 5만 7천 원이며신청 후 10일 내 발급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정을 폐기한 겁니다.
당시에도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여행자에 대한 EU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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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자 발급은 개별 회원국 소관 사항으로, EU 집행위가 러시아인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할 수도 없어 현재 회원국들 간 러시아 대상 비자 정책은 제각각입니다.
EU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솅겐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19년 400만 불스탁
명 이상 발급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3년 44만여 건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12월 발표할 대러 비자 조치도 구속력이 있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포함한 공통 권고사항 수준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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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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