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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7 공급 대책'에 대해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6·27 대출 규제로 숨 고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시 달아오르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되레 불붙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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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9·7 공급 대책과 관련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 보면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 완화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만 업종분석
쉽지 않다"며 "반복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두 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강도와 횟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다시 가팔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6·27 대출 규제로 잠시 숨 고르던 분위기가 5주 만에 반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주차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LIG에이디피 주식
대비 0.09% 올랐다. 8월 첫째 주 0.14%를 제외하면 줄곧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치솟는 양상이다.
상승세는 비규제지역인 강북 한강벨트가 주도했다. 마포구는 전주 0.12%에서 0.17%로 상승폭을 키웠고, 광진구는 0.14%에서 0.20%, 성동구는 0.20%에서 0.27%로 뛰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황금성포커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마포는 공덕·상암동, 성동은 금호·옥수동, 광진은 광장·자양동 일대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사실상 예고했다.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시장 과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구분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주식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포·성동 등 한강변 주요 지역이 새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 현금부자만 살아남는다…대출 의존도 높은 계층 퇴출
정부는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LTV 축소 효과는 15억원 미만 주택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가 이미 6억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LTV 40%를 적용해도 6억원을 넘지 않아 변화가 없다.
문제는 15억원 미만 아파트다.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 내 12억원 아파트는 기존 LTV 50% 적용 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40%로 낮아지면 한도가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직 비규제지역인 마포·성동 일대는 10억~15억원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순간 대출 축소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본다.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시장이 '현금 보유층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자산가층은 타격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경쟁자가 줄면서 협상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지역은 현금 거래 중심으로 재편되고, 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계층은 퇴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투기 차단 효과는 크지만, 시장 자율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정책 집행 속도가 빨라지고, 전국 단위에서 일관된 규제 적용이 가능해진다"면서도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역할·권한이 겹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 활성화 목적이 큰 반면, 중앙정부는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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