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조 원 규모로 알려진 이른바 '전쟁 추경'의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조율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한병도 원내대표님,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님, 천준호 부대표님, 김한규 원내정책부대표님,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님, 김영환 당대표정책실장님, 그리고 당측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과 국회에 몸담다가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니까 아주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릴박스
하지만 위기에 대전환을 맞이한 대한민국을 함께 일으키고 앞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교 역할 또한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추경예산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고 사이다쿨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두 가지, 속도와 책임입니다.
첫째, 적기에 대응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 릴게임야마토 성장의 결실인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예산안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2026년 추경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공급망 안정입니다.
먼저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국내 모바일릴게임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중동 바다이야기온라인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의 악화로 큰 영향을 받는 청년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쉬었음청년을 직업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산업의 위기극복을 돕고 에너지, 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 재원을 확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여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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