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부선 4척 압수현장(한국석유관리원 합동수색) / 사진=남해해양경찰청 제공
장기계류 선박에 불법 보관한 폐유 등으로 가짜 기름을 만들어 사용하고 판매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했던 이 남성은 여러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2일) 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에 장기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선령 30∼50년의
골드몽 노후 선박 4척에 폐유 8만 3천t가량을 불법 보관했습니다. 이는 탱크로리 차량 약 4천대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는 이후 정제유 공장에서 해당 기름과 나프타를 섞어 약 90t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해 판매했습니다. 출처와 성분이 불분명한 해상용 경유와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등 190t을 탱크로리 차량에 넣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알라딘게임 한국석유관리원의 분석 결과, 해당 기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웃돌았습니다.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차명 계좌 / 사진=남해해양경찰청 제공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모바일바다이야기 그는 2008년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범행으로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남성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포함해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불법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는 계열사 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10억 원가량을 횡령, 탈세하기도 했습니다. 세금 체납 기간에도 부동
바다이야기합법 산, 예금,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호화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자체로부터 기초 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성은 장기계류 선박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제삼자인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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