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상정되자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이 당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1월 입법예고 후 두 달여 만이다. 당내에선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최대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본게임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 야마토게임방법 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공소청법을 처리하고 곧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이면 검찰개혁 후속 입법 1라운드가 완료되는 셈이다.
당정청이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 바다이야기디시 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김용민 민주 사이다쿨 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 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며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법안 입법과 함께 지방선거 분위기도 본격화한 만큼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견해차가 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마냥 안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 강경파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예외적 상황에서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사안은 향후 당권 경쟁 황금성사이트 에서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국민일보에 “대통령 뜻이 담긴 정부안(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가지고도 3개월간 난리가 났는데, 보완수사권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선 어떻겠느냐”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RE100 산단 지원 관련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김혜원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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