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 제공=대한산부인과학회


“분만과 부인암 진료는 한 번 붕괴되면 10~20년 안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1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3년 706개소에서 2023년 4 알라딘게임 63개소로 10여 년새 34.4% 줄었다. 2024년에는 많이 잡아도 445개소, 적게는 425개소까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가능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7곳으로 30.8%를 넘었으며, 분만 기관이 한 곳만 남은 위기 지역까지 합치면 과반수가 분만 공백 지역으로 전락했다. 의원급 분만 기관의 감소율은 52. 야마토게임장 7%에 달해 지역 주민들의 분만 접근성이 극도로 제약되고 있다. 실제 비수도권에선 분만을 위해 1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에 가는 이른바 ‘원정 출산’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상훈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고대안암병원 교수)은 “분만 건수는 감소하는데, 한 건 한 건이 더 어렵고 위험해지는 구조적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분만 릴게임꽁머니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의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고위험 임신 및 분만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무총장은 “분만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24시간 당직, 의료사고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만 중단과 분만실 폐쇄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 영역만의 문제 바다이야기룰 는 아니다.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부인암을 치료하는 ‘부인과’ 역시 전문의 고령화와 저수가로 인해 진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주웅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포괄수가제(DRG)와 저수가로 인해 고난도 수술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다보니 부인과 양성 질환이나 부인암 영역도 갈수록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전문의 고령화까지 겹쳐 부인암 진료 모바일바다이야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학회는 필수의료 영역인 산부인과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 인프라와 진료수가 현실화, 부인암 검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손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속히 분만하고 있는 분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와 시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봤다.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 취약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분만 기관이 없거나 1곳 뿐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전담하는 산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별도 인센티브와 야간·휴일·응급 분만 가산 수가를 부여해 위험과 책임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웅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 제공=대한산부인과학회


위험도와 응급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적용되고 있는 DRG(포괄수가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봤다. 김희선 부사무총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현행 제도는 예정 제왕절개와 응급 제왕절개는 물론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같은 응급 상황, 유도분만 실패 후 전환 등 위험도와 응급도가 전혀 다른 상황을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DRG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 산모·다태 임신·고혈압·당뇨병·과거 제왕절개 이력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야간·휴일·응급 분만 시 별도 가산이 마련돼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란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난소암 종양감축술, 광범위 자궁절제술 같은 부인암 수술에 대해서는 기존 행위수가에 정책 가산을 더하는 ‘부인암 공공정책수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다학제 진료와 응급·야간 수술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부인암 생존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학회의 구상이다.
이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등 5개 주요 산부인과 단체와 협력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유관 학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