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모습 /제공=곽규택 의원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6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5G 통신서비스 품질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속철도 구간에서 끊김 현상이 예년보다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
손오공릴게임 평과 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의 5G 커버리지 맵 과대표시 비율은 2025년 6.67%로 2023년 1.33% 대비 5배 넘게 급증하며 이통사들의 커버리지 부풀리기가 되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리지 맵’은 이용자
릴게임손오공 가 특정 지역에서 5G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제공하는 일종의 ‘통신 지도’다. 국민들은 이 지도를 믿고 요금제에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가 지도상에만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표시해두고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허위 표시’ 지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바다이야기꽁머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고속철도(KTX·SRT) 구간의 품질 저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2025년 교통노선별 전체 평균 요구 속도 충족률은 96.05%를 기록했으나, 고속철도 구간은 90.33%로 전 노선 중 가장 낮았다.
야마토게임하기 특히 고속철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의 충족률은 81.44%에 불과했다. 열차 내 유튜브나 OTT를 사용할 경우 5번 중 1번은 화면이 멈추거나 버퍼링이 걸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세부 구간별로 살펴봐도, 5G 품질이 지난 2년간 개선이 아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5G 다운로드 전송속도가 12Mbps 미만으로 측정되는 품질 미흡 구간은 2024년과 2025년 19곳으로 개선 없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품질 미흡 발생 비율은 이통사 평균 13.86%에서 22.63%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천안아산↔오송 구간과 ▲오송↔공주 구간은 상황이 더 나빠졌다. 2024년 당시 LGU+ 통신사에서만 26.98%와 20.78%로 나타나던 품질 미흡 현상이 2025년에는 이통 3사 전체로 확산됐다. ▲천안아산↔오송의 경우 SKT 49.23%, KT 57.53%, LGU+ 15.83%였으며, ▲오송↔공주의 경우 SKT 23.55%, KT 28.10%, LGU+ 45.09%로 2024년에 비해 높은 품질 미흡률을 기록했다.
현재 고속철도 승객이 5G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통사 3곳 중 1~2개사의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동시간대 이용자가 급증하거나 기상 악화 시 신호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과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단독망 수준의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공동망2.0’ 기술을 도입하고, 올해까지 평택지제 구간 등 상습 미흡 구간을 우선개선한 뒤 2027년 전 구간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의원은“정부가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2024년 4월 이후의 지표에서조차 커버리지 과대표시가 급증하고, 국민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고속철도 구간 품질이 개선은커녕 악화됐다”며 “이통사들의 시설 투자와 적정서비스 유지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과대광고에 나선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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