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현행 18세인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교사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에서 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바다이야기 청소년의 우경화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선거 연령만 낮추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이 정치적 주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거 연령 하향, 정치·역사 없는 학교 고려했나
장 대표의 선거 연령 하향 제안이 워낙 갑작스레 나오다 보니 일각에선 "보수화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청소년층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행위"라고 비판한다. 다만, 선거 연령 하향은 이전부터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세대를 민주주의에 포함하자는 차원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의제다. 또 지난해 영국 정부가 다음 총선부터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기로 하는 등 선거 연령 하향이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바로 현장 사아다쿨 에 적용하기엔 우려가 따른다. 초·중·고 교육이 입시에 치중된 탓에 유권자로서의 시민의식과 판단력을 키울 만한 공교육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정치적 판단력이 생기려면 어렸을 때부터 논쟁적인 사회적 사안을 계속 접하며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엔 그런 교육이 바다이야기#릴게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사가 정치·역사에 관해 기본적인 발언만 해도 민원이 들어오는 현실은 학교 현장을 더욱 무력화한다. 김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쳤을 뿐인데 '선생님 좌파냐'고 묻는 학생이나 민원이 생기고, 반대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가르쳐도 '보수 편을 든다'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백승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청주 신흥고 교사 역시 "12·3 불법계엄 때조차 대통령 탄핵에 대해 (민원을 우려해) 설명할 수 없었다"며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강화하기로 약속한 선거교육 역시 현재로선 입시에 치여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정미라 경기 병점고 교사는 "(현재 투표권을 가진) 고3은 입시가 우선이다보니 선거권 교육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며 "투표 시기가 오면 한 시간 정도 내용을 안내해 주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관련 영상을 틀어주고 소감문을 내도록 하는 게 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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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교육 속 '우경화'된 아이들이 투표를?



그래픽=강준구 기자


사회·정치 교육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청소년은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거나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쉽게 휩쓸리고 있다. 실제로 한국일보가 지식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와 함께 지난해 5월 16~18세(고1~고3) 표본 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정치적 우경화 양상은 이미 뚜렷했다. 부정 선거 음모론을 믿는 응답자가 43.9%에 달했고, 막연한 반중 정서를 기반으로 중국인·중국동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도 56.7%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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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선거 연령만 하향될 경우, 이상과 달리 청소년의 유의미한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울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미라 교사는 "정치적 주체성을 키우는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투표권만 주어지면 단순히 부모가 지지하는 정당을 따라 투표하거나 청소년 커뮤니티의 극우 문화에 쏠려 표를 행사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정치기본권 확보부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사들은 선거 연령을 낮추려면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란 점에서 시민의식을 키우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시민교육은 지금껏 정권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며 교육의 일관성을 잃곤 했다"며 "인성교육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제정해 교육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원활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백승진 교사는 "지금은 교사들이 어떤 언급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정치기본권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어른들이 선거 연령 하향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