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혜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연일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간 이 제도는 정권에 따라 혜택을 줬다가 뺏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등록임대사업자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바다이야기2 2017년 12월)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지적에 시행 3년 만인 2020년 아파트와 비아파트 단기 임대 유형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 릴게임추천 월 비아파트에 한해 6년간 단기 매입임대를 부활시킨 상황.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양도세 중과 제외 관련)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적정한 릴게임몰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매도를 강제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매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해 임대유지 가능성을 부여하는 건 온라인릴게임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주택들에 매도를 강제하는 건 동시에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구분해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앞으로 이런 혜택이 없다는 신호를 준다면 시장에서 서민 사이다쿨접속방법 을 바탕으로 한 주택 공급은 나오기가 좀 힘들고 이런 공급 자체가 주택 가격보다도 임대차 시장과 주거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폐지하면 정책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지난해 6월 4일자 기준으로 비아파트는 6년 단기 매입임대를 허락해 놓은 상황이기에 1년도 안 돼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의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등록 요건상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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