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이른바 ‘무역 블록’ 구축에 나섰다.
한국은 그간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이 구상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
바다이야기고래 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여러 국가들과 이른바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검 장관은 “이미 클럽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과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며 “호주, 일본, 한국이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그는 이번 주에만 최대 11건의 추가 양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관심을 보이는 국가도 20여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버검 장관이 언급한 국가 중 한국은 아직 해당 클럽 참여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다릴게임 태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해 오면서도, 해당 프레임워크에는 이날 현재까지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오는 4일 국무부 주최로 열리는 첫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추가 프레임워크 서명을 발표하기를 기대하며 각국을 설득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황금성오락실 장관을 비롯해 50여개국의 장관급 당국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버검 장관은 이 클럽을 참여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교환하는 “블록”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협정에는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해
사이다쿨접속방법 상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첨단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스스로 채굴, 가공, 정제해야 한다면서 “우리 동맹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우리 동맹들도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가격 정책, 관세 정책, 산업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인 이후 우방국을 규합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자립성을 키우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에는 한국도 가능한 한 동참해왔다.
앞서 재무부가 지난 1월 12일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재무장관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의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또 핵심광물만 다루는 협의체는 아니지만 미국이 인공지능(AI) 산업에 중요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팍스 실리카’ 구상에도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블록 구상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미국에서 예정된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핵심 광물 글로벌 산업망의 안정과 안전을 수호하는 문제에 있어 중국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각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각국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경제 규칙을 준수하고,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며, 국제 산업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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