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제출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 30일 국회 의안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되면서 전남광주 통합열차가 출발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충남대전통합
릴게임신천지 특별법안을 나란히 제출했다.
특별법안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된 초안을 정책위원회가 넘겨 받아 통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8장 2절 387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핵심인 특례조항은 375개에 이른다.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행정효율성 제고, 인공지
신천지릴게임 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먹거리와 스마트농어업 등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광주·전남을 국토 남부권 거점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논란이 된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했다. 청사는 전남동부(순천),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 등은 통합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특별시 아래 시·군·구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시 조례로 정하게 했다.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시도와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의 신분과 처우는 유지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을
바다신2 다운로드 원칙으로 했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일에 선출한다.
정부의 포괄적인 재정 지원은 명확히 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도 정착, 권한이양 및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게 해 정부 주도를 명확히 했다.
행정통합
손오공게임 에 소요되는 직ㆍ간접 비용, 교통 연계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이양에 투입되는 비용, 균형발전 및 인구소멸 해소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했다. 교부세 산정과 지방채 발행, 지방세 감면을 특례로 묶어 고질적인 재정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통합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 규제를 배제하고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할 길도 법적으로 보장했고, 의회독립과 교육자치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례도 다수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시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게 했다.
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스마트 농어업 집중 육성에도 힘을 실었다. 에너지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공유수면 사용, 영농형 태양광 보장,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권한을 특별시장에 부여했다. 인공지능ㆍ반도체ㆍ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경쟁력 회복을 국가책무로 명시하고, 산업전환특구 지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특히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이전 사업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행정ㆍ재정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특례 등이 대거 포함됐지만 통합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 조정 등 조세 이양은 삭제됐고 자치 분권 핵심으로 지목돼 온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교부' 등은 빠져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광주·전남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도 삭제됐다.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해서 완성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설 전에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입법 공청회, 법안소위를 거쳐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인구 320만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정세영·임소연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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