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 교수)은 28일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도입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지역격차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호 기자


“설탕은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 있는데, 개인이 알아서 줄이라는 건 방치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의제 공유는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선언한 ‘대전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X(옛 트위터)에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도입 의제를 던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탕세’ 도입과 공공의료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윤영호 서울대 바다이야기합법 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 교수)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설탕세 논의가 단순히 ‘가격 인상’이나 ‘증세’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설탕 사용에 대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 재원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바다신2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탕 부담금 의제를 던졌다.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설탕 섭취를 개인의 취향이나 습관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쥐 실험 결과를 보면 설탕의 중독성은 마약보다 강하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기준을 초과해 당을 릴짱릴게임 섭취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제 우리도 국가가 개입해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X(옛 트위터)에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글에는 서울신문 28일자 골드몽릴게임 기사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 함께 제시됐다. X 캡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가 찬성했다. 조세 저항이 있을 텐데 의외다.
“조세 저항, 물가 인상보다 국민 건강이 먼저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에 부담이 되 릴게임사이트 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설탕세’ 핵심은 모든 설탕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일종의 ‘누진세’ 개념이다. 이 취지를 설명하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엄마표 세금’이라며 70% 이상이 동의했다. 기업이 레시피를 건강하게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데 공감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걷힌 부담금은 어디에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다. 저는 이를 ‘서울대병원 10+ 만들기’라고 부른다. 현재의 의료 격차는 심각하다. 서울에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건 국가 전체의 불행이다. 설탕 부담금 재원을 투입은 전국 상급 병원들을 서울대병원 수준의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물가가 오르고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거란 우려도 있다.
“현행대로라면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연적이다. 설탕 부담금은 오히려 건보료 인상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 가격이 일부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 넛지(Nudge) 포인트’ 제도를 제안한다.”
-‘건강 넛지 포인트’가 뭔가.
“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의 건강 활동 지원에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당 함량이 낮은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운동 등 건강 관리를 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건강연금’처럼 적립해 의료비로 쓰게 할 수도 있다. 기업엔 부담금을, 취약계층엔 건강 지원금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다음달 12일 국회토론회에선 무엇을 논의하나.
“설탕 부담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WHO 권고 기준에 따라 기업에 어떻게 부담금을 부과할지, 그 재원을 어떻게 필수 의료와 건강 불평등 해소에 쓸지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강화·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활용 방안·부담금 적용 방식과 범위 등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