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전방위적 포위망 구축에 나선다. 국세청은 또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세체납관리단’을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수십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국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리인 성공 보수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릴게임 . 국세청은 올해 381조7000억원(지난해 대비 19조1000억원 증가)인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절세혜택 도움자료, 국민비서 등을 통해 성실납세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도 목표로 세웠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을 엄단
사이다릴게임 하겠다는 의미다.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 환수까지 전방위적 포위망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은닉재산은 징수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확대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쿠팡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임 청장은 같은달 쿠팡 청문회에서 “국내외
황금성게임랜드 특수관계법인 간의 내부 거래 적정성 여부에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은 상장회사가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이나 주가조작 등을 통한 악의적 탈세에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4000여건을 유지하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는 더 촘촘히 살피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
릴게임다운로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반사회적 탈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3월에 공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500명을 선발하기로 한 실태확인원 모집에 8377명이 몰린 상태다. 국세청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도 격려금, 휴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훈 기획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예산은 확정됐기 때문에 500명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면 추가 채용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규모를 늘리고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초고액·중요 소송의 대리인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임한다. 보수도 승소사례금을 포함해 현행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국세청은 최근 대법원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33년 만에 인정받는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합리적인 세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소상공인 세금 납부기한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에도 납부기한을 더 준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상반기에 전면 시행한다.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도 도입해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의 세정 고도화도 운영방안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추진한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조직 측면에서는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에 따라 부과·징수·승소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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