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한국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한국의 ‘존엄’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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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조사를 문제 삼으며 ‘무역 보복 조치’를 요구한 청원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과 재계가 술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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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바다신2다운로드 주권과 국민 보호의 시험대다. 정부는 과징금 등 강력 제재와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ISDS 대응, 투자자 보호 조약 재검토로 주권을 지킬 용기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쿠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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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투자사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조치를 국제투자분쟁(ISDS)으로 가져가겠다는 의향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쿠팡의 보호막’을 들고 미국이 나선 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국 하원마저 이 논의에 끼어든 사실이다. 지난 13일, 미 하원은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를 열 알라딘릴게임 어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쿠팡과 범킴 대표가 정치적 표적이 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일부 의원은 “필요한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주권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마녀사냥’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보인다.
문제는 이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을 둘러싼 통상 분쟁이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은 야마토연타 미국 상장사지만 매출의 절대다수를 한국에서 올리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개인정보 3370만 건을 유출하고도, 피해 복구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정·재계의 힘을 빌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부조리한 장면이야말로 주권 훼손의 실체이고, 글로벌 자본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정치적 무기로 변질시키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자 없는 압박’? 주권 위에 올라탄 투자자 권력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한국 국민 넷 중 셋의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전례 없는 사건이다. 문제는 그 직후에도 쿠팡은 사과 이상의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수사 기관의 움직임을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몰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와중에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등장해 조사 중단과 무역 보복을 요구했으니, 이는 국민의 안전과 통보 권리를 경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만약 한국의 어느 대기업이 미국에서 이런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면, 미국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아마도 수십억 달러의 벌금과 의회 청문회, CEO 공개 사과가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완전히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의 조사 자체를 ‘불공정 대우’로 정의한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바로잡으려 할 때마다 “투자자 권리 침해”라는 이름의 외압이 등장하는 구조다. 자본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피해자의 국적은 한국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부른 참사
이 같은 미국 측의 과도한 개입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우리 정부의 오랜 ‘저자세 외교’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그간 통상 현안에서 한국 정부는 자주 ‘우호’라는 이름으로 주권적 결단을 미뤄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 공약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번번이 계류됐다. 그 사이 쿠팡은 불법 파견, 노동 착취, 중소상공인 수탈 논란을 뒤로한 채 시장 독점을 가속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플랫폼 규제 흐름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 행위를 제한하고, 일본과 호주는 불공정 거래감시제도를 강화 중이다. 한국의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쿠팡 사례는 그 공백을 파고든 대표적 예다. 노동 현장에서의 과로사, 불공정 입점 수수료, 검색 노출 차별 등이 수년째 반복됐지만,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했다.
그 결과, 쿠팡은 경제적 파워를 정치 권력과 결합시키는 전략을 취해왔다. 전직 고위 관료 영입, 여야 정치권 로비, 정부 위원회 참여 등은 이미 익숙한 수법이다. 만약 그 막대한 로비 자금이 노동 안전과 중소상인 상생에 쓰였다면, 국민이 이렇게 분노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 ‘한 기업의 일탈’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많다. 이는 민주적 통제를 자본의 힘이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주장이다. 쿠팡이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차별'로 포장하고, 이를 미국 의회와 투자자가 외교적 수단으로 되갚으려 하는 구조야말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상황이 마치 법을 어긴 조직폭력단이 경찰을 향해 “우리를 수사하지 마라, 불공정하다”고 협박하는 장면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의 권한이 외세의 경제적 압박 앞에 흔들린다면, 그 사회의 법치와 주권은 이미 반쯤 포기된 것이라 다름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사태는 쿠팡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한국의 주권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경제 주권과 민주적 규제가 외압에 굴복한다면, 앞으로도 글로벌 자본은 '투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언제든 정부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교적 변명이나 협의의 제스처가 아니라, 주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실질적 결단이다.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외국 자본이 한국의 법과 제도 위에 올라서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정부가 이를 방관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가의 통제력마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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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해 거대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제투자분쟁(ISDS) 제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외교·통상 라인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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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외국인 투자자 보호 조항이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관련 조약과 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권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국민의 존엄을 수호할 용기’를 보여야 할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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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법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지금의 쿠팡 사태는 한국 정부가 단호히 나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만약 이번에도 미국의 협박성 압박에 굴복한다면, 분노의 방향은 더 이상 쿠팡만 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정부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묻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