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개발 조감도 금천구 제공



정부가 마곡·신길동·독산동 등 도심 군용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24년 선보여 관심을 모은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과 같은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 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단 이번 대책에서 업계가 요구한 규제 완화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 모바일야마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용역은 군용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서구 일원 국유지(6만7000㎡), 금천구 일원 국유지(12만4000㎡), 영등포구 일원 국유지(8만㎡) 등 27만㎡ 부지가 대상이다. 위탁개발 사업 대상은 향후 야마토무료게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국유지의 경우 고도제한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공공주택 및 관사 등을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은 마곡지구 공항동 군부대 이전 부지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한 때 1200여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영등포구에서는 신길동에 군용지가 다수 분포돼 바다이야기부활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역(신림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공군호텔과 국군복지단 및 대방학사(기숙시설)이 있고, 공군 관사로 쓰이는 '우주마루아파트'가 있다. 서쪽에는 해군호텔과 웨딩홀, 국군복지단과 함께 해군 관사인 '바다마을아파트' 등도 자리잡고 있다. 용역 계획서를 보면 특화된 지자체의 장기 계획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특화된 개발 콘셉트를 설정하는 것이 목 백경릴게임 표이다.
금천구 국유지의 경우 독산동 군부대 용지가 대상이다. 공동주택은 물론 산업·업무시설 등이 결합된 융복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천구 역시 독산동 군부대 용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태릉CC 등 기존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부지 릴게임종류 는 물론 추가로 군용지 등 가용 가능한 땅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자체 협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라는 차원이라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협의가 잘 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의 대표 군용지 주택 개발 성공 사례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이다. LH 위탁개발로 공공주택을 선보인 사업이다. 지난 2024년 10월에 실시된 분양에서 인근 시세보다 5억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공의 유휴부지 개발은 실제 공급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여러 곳에 분산 돼 있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이것보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다주택자 등 굵직한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