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 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16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尹 5년 선고? 햐후 관련 재판에 바로미터 될 것
장동혁 단식은 최후의 수단, 당내 이슈 피하려는 것
당내 장동혁 견제 세력 없어, 하고싶은대로 다 해
<서정욱>
내란 우
릴게임추천 두머리 두고 쪼개서 재판, 꼬리가 몸통 흔들어
민주당 천년 만년 하나? 민주당, 尹 사면 막는 건 위헌
장동혁 단식? 원래 독한 분, 목숨 걸고 특검 관철시킬 것
한동훈 무소속 출마나 창당은 최악의 수, 지방선거 백의종군 해야
<장성철>
초범이라 징역 5년?
알라딘게임 이해 안가는 부분
장동혁 단식, 비판 피하려 탈출구로 이용하는 것
장동혁 또 윤어게인 인사 단행, 선거에 도움 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징역 5년
손오공릴게임예시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은 10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건 두 분 변호사님 이야기부터 듣죠.
◇ 박지훈 : 일부 무죄가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재판이기는 한데요. 가장 이제 눈 여겨 봐야 될 부분이 예컨대 수사권의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공수처 부분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문제없이 앞으로 첫 번째 재판
오징어릴게임 인데 다음 그다음 재판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재판 같아요. 징역 5년 뭐 일부에서는 좀 적은 거 아니냐 구형에 비해서 그런데 일부 무죄가 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내란 계엄이 내란이냐 이거를 전면적으로 판결의 이유를 설시하려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위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릴게임5만 ■ 서정욱 : 근데 내란이라는 게 2023년 10월부터 거대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이걸 쪼개고 찢어가지고 계속 기소하는 게 맞나. 그러면 예를 들어 북한을 자극했다 이거 이적죄로 기소하고요. 또 국무회의 기소하고 또 문서 작성 기소하고 그러면 국회 유리창 깬 것도 또 기소할 겁니까? 내란이라는 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으면 거기서 다 판단해야 되는데 별도 기소한 게 저는 문제라 보고요. 더군다나 몸통을 그대로 두고 꼬리부터 지금 판결하는 게 순서가 맞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꼬리 가지고 몸통 수사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거예요.
◆ 김준우 : 근데 오늘은 일단 내란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 서정욱 : 수사권이 체포 방해라는 게 수사권이 있어야 체포 방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으니 내가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다. 그래서 저는 전부 오늘 꼬리가 몸통을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 김준우 : 체포 방해는 어쨌든 계엄이 해제된 이후라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란에 흡수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 박지훈 : 그 부분은 빠질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뭐 충분히 들어볼 만 한데 앞에 이제 국무회의 부분은 합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따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따로 판단이 된 겁니다.
◆ 김준우 : 네. 너무 법률가적인 얘기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 그런 잘못된 판단을 왜 재판부에서 먼저 한 거예요?
■ 서정욱 :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판사가 의도가 있는 게 이 판사가요. 영장을 또 6개월 동안 재발부한 사람이고 1월 18일이 만기인데 16일날 이틀 전에 딱 잡더라고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날짜를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 장성철 : 아니 서 변호사님은 그럼 당초에 몇 년형 선고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 김준우 : 그는 무죄예요.
■ 서정욱 :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에서 5-6년 나올 거다. 예상했죠.
□ 장성철 : 아니 문제가 많은 재판이라며 5-6년이라고 왜 또 예측을 했어요? 무조건 무죄라고 해야지
■ 서정욱 : 판사가 재판하는 거 보면 저는 뭐 소신은 무죄인데 객관적으로 5-6년 나올 거라 했죠.
□ 장성철 : 근데 저는 되게 좀 웃음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초범인 점을 참작해 가지고 5년형을 선고했대요.
◆ 김준우 : 저도 그런 슬픈 예감을 했는데 맞더라고요.
□ 장성철 : 국무위원들 이렇게 일부에게 연락을 하고 공수처 체포영장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또 계엄 선포 여인형에게 연락해서 뭐 비화폰 삭제하고 이거는 대통령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초범이지 이거를 초범이라고 적시하는 게 맞나요.
◇ 박지훈 : 아주 비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판결문 이제 이 설치할 때 아주 어떤 기술적인 부분 같아요. 나쁜 거를 이제 적으면 불리한 정황을 적고 또 유리한 정황을 찾아야 되는데 유리한 게 제가 봤을 때 초범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범죄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설정 전과가 없다. 정확히 전과가 없다는 거죠.
□ 장성철 : 내란 혐의에도 그 초범이니까 좀 양형에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 박지훈 : 아니 이제 유리한 정황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막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법조인들이야 뭐 그냥 했는데 일반인들은 상당히 이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 김준우 : 근데 거기 뒤에 보면 나이 뭐 여러 가지 경위 동기 그렇게 적혀 있는 부분은 뭐라 복붙이랄까요? 그냥 모든 걸 이제 쫙
◇ 박지훈 : 약간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일반인 감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 서정욱 : 그런데 옛날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할 때요. 구형할 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전과 4범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옛날에 검사 사칭하면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과 동종 전과가 있으니까 이게 형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범 깎아주는 게 맞죠.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자입니다.
◇ 박지훈 : 사면의 가능성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언론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놨어요. 내란죄 외환죄 같은 경우는 사면 못하게 하는 법안 그 법안도 있을뿐더러 만약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 법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나오려면 이래저래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 5년 안에 아마 지금 사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정도 아마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법이 이제 통과된다면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
◆ 김준우 :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 서정욱 : 역사가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역사 그다음에 저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법률이 위헌이다. 사면을 못하게 하면 위헌이라고 보고요. 또 위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이 천년 만년 다수당 하겠습니까? 그 법률을 바꾸면 돼요.
□ 장성철 : 지금 보니까 천년 만년 다수상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참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셔서 내가 평소에는 많이 이렇게 귀기울여 듣는데 너무 이렇게 애정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편향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반박을 하라고 반박을 해야 토론이 되죠.
◆ 김준우 : 네. 그러면 조금 토론할 문제로 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일단은 통일교 특검 공천 헌금 특검 이렇게 촉구하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원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훈 : 단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있는지는 좀 의문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지금 계속 구형되고 선고되고 이런 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도 있고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받았어요.
■ 서정욱 :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계속 이게 뭐 한동훈 제명이 돼서 거대한 역풍이 부니까 이거 돌파구로 단식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막 쇼라고까지 조롱하거나 왜곡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원래 장동혁 대표는요. 원래부터 이 특검 안 하면 단식하겠다. 이준석 대표하고 이게 공조 단식까지도 검토했고요. 원래부터 공언했던 겁니다. 이거 한동훈 제명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 2개 수용해라 이것 때문에 순수하게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 김준우 : 그러면 왜 이준석 대표는 외국 가 있는데 먼저 단식을 그냥 하나요
■ 서정욱 :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시점은 지금 계속 민주당이 또 이번에 제2차 종합 특검까지 오늘 통과시켰잖아요.
□ 장성철 :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국면 전환 탈출구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한동훈 전 대표 제명권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했잖아요. 당내 의원들도 반발하고 원로들도 반발하고 그날 우리 보수 우파 언론사들 다 봤죠. 사설 칼럼 다 보셨죠? 다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당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말이야 단식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나 욕하지 말라고 나 그만두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탈출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 김준우 : 근데 그 국면 전환 수가 성공적일 거라고 보세요?
□ 장성철 :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 그만두라고 징계 처리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정치의 잔재주만 배웠다. 그래서 보수파를 더 나락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거는 지금 해결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냥 피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메시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당직 주고 인사하고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수 우파는 지금처럼 지지율 낮고 지방선거 전망 어둡게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이래서는 안 돼요.
■ 서정욱 : 그런데 제가 반박을 좀 하라고 하니
□ 장성철 : 좋아요. 좋아요.
■ 서정욱 : 저는 장동혁 대표 단식이 아까처럼 특검 2개고요. 제2의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성공할 걸로 봐요. 제가 아는 장동혁 대표가 독합니다. 목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람 야당 대표 죽일 겁니까? 이거 관철합니다. 저는 이번에 반드시 특검 2개 관철하고 성공적으로 이게 끝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장성철 : 그러니까 그걸 관철하는 부분은 하나의 부분이고 또 하나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진영을 단합시키고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당을 개혁과 쇄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윤리위원장 임명하고 무슨 뭐 당무감사위원장 임명하고 오늘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를 썼던 그 사람을 다시 본인 메시지 팀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윤어게인의 모습을 보이면 지방선거 이길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 미디어 대변인이라든지 장예찬 씨는 나와 가지고 한동훈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 당의 원로들에 대해서 메타인지하라고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런 패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 도움이 돼요?
◇ 박지훈 :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결국은 좀 다른 시각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견제할 수 있을까 저는 저는 의문스럽고
□ 장성철 : 견제할 수 있을까
◇ 박지훈 : 견제를 못 할 것 같아요. 못 한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대로 계속 끌고 갈 생각 갔다는 느낌이 들 일부는 비대위 구성이 된다는데 제가 암만 그 최고위 구성을 들여다봐도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막 귀담아듣고 막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장성철 :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보수파 진영의 큰 스피커시잖아요. 그럼 지금 장동혁 대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지방선거 진다. 고성국 같은 분 당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시켜가지고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 퍼뜨리면 우리 진짜 중도층 다 떠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 김준우 : 서정욱 책임이다.
□ 장성철 : 책임 크죠. 지방선거 지면 서정욱 변호사 때문에 지는 거예요.
■ 서정욱 :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요. 10일간의 재심 시간을 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동훈 측에 그 방송을 어벤져스 전략위원을 많이 봤더니 송영훈 변호사나 이분들이 조작됐다면서 금방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 말은 그러면 한동훈 측에서도 무조건 우리 재심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윤리위원회 앞에서 한번 시연해 본다. 이걸 클릭했더니 이게 아니잖아 이게 조작 아닙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속 왜 재심 10일 동안 시간을 주는데 원래는 하루 전에 문자 줬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성실하게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뭐라 했어요? IP 2개 있으니 한동훈 측에 관련 IP 내줘 보면 아니라는 거 금방 입증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서로 방법이 나오죠.
◇ 박지훈 :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한수 위라고 보여져요.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루면서 사실은 재심의 해라 그러니까 하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절차 보장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가처분 만약에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 한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사실 관계를 다투면 제가 판단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불리해 보이거든요. 도용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안 썼다고 하더라도 그럼 누가 썼습니까? 거기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가 던진 게 저는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 장성철 : 사실 약 올리는 거죠. 이게 조롱하고 이렇게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야당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게 맞나 싶어요.
◆ 김준우 : 근데 예전부터 애매하게 뭐 예를 들어 당원권 정지 1년 2년보다 제명이 오히려 속 시원하게 나가서 활로를 열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 제명은 안 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냥 제명을 줬잖아요.
□ 장성철 :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면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다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법적인 조치도 못하고 정치적인 판단이나 결단도 못하게 해 놓을 수 있었는데 진짜 싫어하나 봐요.
◆ 김준우 :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자산입니까?
■ 서정욱 : 자산인 면도 있고요. 또 이게 분열인 면도 있고 양측 면이 다 있는데요.
◆ 김준우 : 부채도 자산이다?
■ 서정욱 : 근데요 저 이준석 대표가 조언한다고 뭐 창당을 하거나 무소속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대단한 성공했습니까? 배지는 달았지만 지지율 2- 3% 정당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냥 나가서 무소속 출마나 또 창당 이게 최악의 악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민심을 믿고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 달리면 또 찾습니다. 오히려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직은 없어도 또 개인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 좀 도와달라 지원 유세나 이런 식으로 백의종군하면서 전국 지방 유세를 도우면서 자기 사람을 키워 나가야 돼요. 자기가 출마보다 그러면 이게 여론이 중요한 겁니다. 차기 대선주자가 장동혁이냐 한동훈이냐 그 여론에 따라서 이게 다시 바뀔 거예요.
◆ 김준우 :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이 누구 보고 와달라고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 서정욱 : 그럼요. 무소속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 제명했는데 아니 무소속이라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장성철 : 제명했는데 만약 선거운동에 부르면 그 후보자를 또 제명하고 후보자 박탈할 거예요.
◇ 박지훈 :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재미는 있네.요. 두 분 싸우는 게.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재미가 더 많아질 건데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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