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이 이른바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설계돼 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가 그 대상이다. 구조만 보면 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바로잡는 수사 통제는 어디로 갔을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월
바다이야기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암장돼 사라지는 민생 수사, 막을 방법 없어
지적장애인이 인터
황금성슬롯 넷방송 진행자(BJ)에게 반복적으로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시청자가 늘어날수록 후원금이 쌓였고, 폭언과 학대는 점점 수위를 높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피해자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영상은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확산됐다.
앞으로 이 사건은 어디서 수사해야 할까. 단순 폭행이나 모욕으로 보면 경미한 사건
알라딘게임 이니 경찰이 수사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 온라인 생중계와 수익 구조를 이용한 착취라는 점에서는 '사이버 범죄'다. 그렇다면 중수청 사건일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니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 이처럼 관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사건은 수사 통제의 부재가 만든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게임이 아니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수사에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형사사건의 책임을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할지의 문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민생 사건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지연시킬 때, 부실하게 조사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할 때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뚜렷한 대응 방법이 없다. 감찰이나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후적·예외적 통제에 그칠 뿐, 일상적인 사건의 잘못을 바로잡는 통로가 아니다. 이의신청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제도여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이 없는 사건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둘째, 수사기관 간 상호 회피를 막을 방법이 흐릿하다. 주목받는 사건은 언론과 여론의 감시가 작동해 수사기관이 앞다퉈 달라붙는다. 반면 증거가 취약하고 피해 규모도 작은 민생 사건은 품은 많이 들면서 성과가 도드라지지 않는다. 관할 경계에 놓인 사건일수록 다른 기관에 떠넘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수사 통제가 약해진 구조에서는 이런 사건이 대충 종결되더라도 이를 끌어올릴 제도적 손잡이가 없다.
셋째, 기소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과거 검찰의 우수한 수사력은 검사 개인의 법률가로서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수사의 책임을 오롯이 지는 주체였기 때문이다. 수사가 부실하면 기소 자체가 어려웠고, 엉성한 기소는 공소기각 결정이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인사 평가와 개인 경력에 반영됐다. 그런데 앞으로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기관이 보낸 기록을 그대로 받아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축소된다.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아도, 증거가 부족해도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없는데 그 결과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월12일 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적 구호 아닌 시민이 보호받는 개혁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은 거창하지 않다. 수사 통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수사 통제의 공백을 메우는 형사검사의 보완수사는 직접수사 개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기록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충실한 기소나 공소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완수사는 송치된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빠진 부분을 메우는 수사 통제 기능을 한다. 보완수사요구 제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은 그 반대에 가깝다. 수사지휘 폐지 이후 졸속으로 도입된 보완수사요구는 구속력이 없고, 요구와 동시에 검찰 사건번호가 사라지면서 관리와 추적이 어렵다. 경찰이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없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 수사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보완수사 남용이 우려된다면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한계를 정하면 된다. 보완수사의 범위를 사건 동일성 내로 한정하고, 기간과 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실제로 스토킹 사건으로만 송치된 장기간 친부 성폭력 사건이 보완수사를 통해 친족강간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에 이른 사례는,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법원 역시 이 사건 보완수사를 동일성 범위 내의 적법한 수사로 보았다.
보완수사 요구제도를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한계를 넘어설 만큼 절차와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검찰 사건번호를 유지한 채 기한을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충실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이 수사관과 지휘라인에 귀속되는 구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기초부터 허물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그 기초는 수사기관의 간판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어떤 절차로 이어지고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에 관한 약속이다. 수사 통제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긴 곳은 늘 민생 사건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돼야 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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