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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마친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후보. 연합뉴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어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13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 릴게임꽁머니 은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며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됐는데 이 역시 비방의 의도는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회색 자켓과 검정 정장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철에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다"라며 "그날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상시라면 아들들의 병역 사항(의혹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확인 과정을 거쳤겠지만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제 와 돌아보니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알라딘게임 속은 제가 어리석다.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당협위원장은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야마토게임연타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사실 확인 결과,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한 뒤 잘못된 정보임을 인지해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 재판은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