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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군사 목적의 ‘이중 용도(민간용·군용 모두 활용 가능) 물자’에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자 일본은 당혹감 속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외무성이 전날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철회를 요청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야마토게임 댜오위다오) 분쟁 때의 경험으로 볼 때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지만, 구체적인 품목과 제재 범위에 대한 실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이 올해 발표한 이중 용도 물자 목록에는 희토류를 비롯해 화학물질, 드론, 통신장비 등 약 1000개가 포함돼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6년 이중 용도 품목에는 영구자석 재료인 사마륨, 영구자 황금성게임랜드 석 제조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용 이트륨 등 희토류가 들어 있다. 여기에 로켓 추진제 촉매로 쓰이는 희토류인 세륨도 이중 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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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 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조직·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실상의 ‘2차 제재’ 대응까지 포함됐다. 제3자가 중국에서 이들 물자를 수입한 뒤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 황금성게임랜드 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에 대한 수출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시행한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의 범위를 민간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희토류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꺼내든 ‘희토류 7종’이 유력하다. 희토류 7종은 사마륨·가돌리늄·터 야마토게임장 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6년 1월 6일 도쿄에서 일본의 3대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한 신년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중국의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규제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나온 이후 진행된 일련의 제재 가운데 가장 센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에도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일본에 억류된 중국인 선원의 석방을 끌어내는 등 원하는 결과를 쟁취했다.
당시 일본의 중국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했지만 지금은 60%로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전기차(EV)용 모터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의 경우 아직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닛케이에 “이번 중국의 수출 규제는 자동차 생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일 클 것”이라며 “수출 규제가 3개월간 이어질 경우 생산 중단 등에 따른 손실액이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수출 규제로 맞불을 놓았고, 미국 포드자동차 등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2026년 1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할 카드로는 △자급화 △공급망 다변화 △맞불 무역 보복 등이 있다. 우선 희토류 자급화에 속도를 내 국내 조달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일본 최동단 무인도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서 올해부터 희토류 시범 채굴 사업을 시작한다. 일본 정부는 해당 지역 희토류 매장량을 160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4400만t과 브라질의 2100만t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도 나선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핵심 중희토류 2종을 처음으로 수입하는 성과를 냈다. 호주에서 채굴한 광석을 말레이시아에서 정제한 뒤 일본으로 들여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이다. 현재 100% 수준인 중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70%까지 줄인다는 것이 일본 정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며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등에 대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했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유사한 형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에 수출의 52%를 의존했던 가리비가 중국의 수입 중단 조치에도 공급처 다변화로 과거와 비슷한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며 “2020년부터 4년간 중국에서 무역 제한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은 호주 사례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