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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종 연기군 지엠세종부품물류센터 앞 주차장에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장과 텐트가 설치돼 있다. 최예린 기자


한국지엠(GM)이 노조가 결성된 사내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하청 노동자 100여명이 새해 벽두부터 일터에서 ?겨나 농성 중이다. 원청 사용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의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부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이하 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회)는 2일 한겨레에 다음주 중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청인 한국지엠과 하청인 우진물류·정수유통을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세종물류센터는 한국지엠이 생산하는 자동자 부품을 포장 등 공정을 거쳐 정비소나 고객사로 배송하는 곳이다. 한국지엠 바다신2 다운로드 은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돌연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우진물류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지회 조합원 96명 등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일터에서 밀려나게 됐다. 한국지엠과 새로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다. 현재 별안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물류센터를 점거한 채 농성 중이다.
지회는 한국지엠과 우진물류 바다이야기APK 의 결정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한국지엠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하청업체 간판이 바뀔 때도 이뤄지던 고용승계가 이번에 거부된 건 노조 활동을 꺼려한 한국지엠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지회는 지난해 7월 첫 깃발을 올린 데 이어 한국지엠에 임금 등 근로조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결정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온 터였다. 지난해 10월엔 불법파견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사업장에서 원청의 장비와, 전산 등을 이용해 원청 정규직들과 같이 일할 뿐 아니라 원청의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국지엠 창원공장 내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국지엠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판결이 확정됐다.
지회는 한국지엠 노무관계 담당 임원이 발탁채용(정규직 전환) 계획을 거론하며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조가 예고한 파업 철회를 요청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