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비율을 놓고 이혼 소송을 이어가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사법연수원 23기), 이완희(27기), 손철(35기) 대표변호사가 최근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서 변호사는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변호사는 1998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냈다. 손 변호사는 순천지원,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해 2월 개업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대표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고, 성폭력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활동을 해왔다.
사아다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게 대표적이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이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등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작년 10월 16일
바다이야기게임기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 회장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자금의 기여도 때문에 SK㈜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주식 등 전체 재산의 분할 비율이 너무 많이 인정됐다는 취지다.
상고심에선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도 크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분할 대상 재산을 총 4조115억원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시기에 노 관장 동의 없이 증여 등으로 미리 처분한 재산 1조1116억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파기
황금성슬롯 환송심에선 2조8999억원을 기준 삼아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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