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불균형은 단순히 인구의 이동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앞으로 30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경제적 일극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저하한다. 결국, 인구유출과 고령화에 따라 지역공동체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악순환 구조로 '지방소멸' 위기는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지역 주도의 인구 감소 대응을 지원하려고 매년 1조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대응기금
야마토게임장 )을 조성해 배분했다.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한다. 대응기금은 전국 인구감소지역(89곳)과 관심지역(18곳)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 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15곳)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위탁 운영)이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사이다쿨 ,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대응기금이 집행된 지 올해 5년 차를 맞은 가운데 특히 기초자치단체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금이 더 활용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는 견해다. 지난 4년간 대응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바다신2게임 방향인지 살펴본다.
남해군이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사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남해군
행정 절차와 물리적 시간의 충돌
지난해 10월
릴게임무료 국정감사에서 대응기금 미집행 금액이 1조 327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행현황이 공개됐는데 남해군은 0.74%에 불과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경남 해당 지역 대부분이 각각 72억 원을 받았지만 남해군은 5300여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지방소멸 대응 의지가 있나", "정부가 주는 예산을 왜 못 쓰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10원야마토게임 남해군 설명을 들어보면, 0.74%는 2025년 상반기 그해 집행률이다. 대응기금을 쓴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체 사업의 누적 집행률은 약 45%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감 자료가 공개되고 나서 대응기금 집행 업무 공무원들은 억울하다고 했다. 지난해 신규로 착수한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들의 예산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 수치를 왜곡하는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대응기금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대규모 시설 사업은 기획부터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적 과정을 수반한다. 토지 매입을 비롯해 각종 영향 평가와 실시설계 용역, 공공 건축 심의 등 착공 전 단계에만 최소 1년에서 2년이 소요된다. 대응기금 사업 첫해에는 대개 소액의 용역비만 지출되므로 장부상 집행률이 1~2%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구조적인 현실이다.
박종건 남해군 전략사업단장은 "대응기금은 군비 부담 없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주거와 보육, 일자리, 창업, 마을 공동체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부서가 원팀이 되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해마다 떨어져
그렇다면, 2025년 상반기가 아니라 누적 집행률은 어떨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미집행 금액이 1조 3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 3조 5379억 원이 배분됐는데 이 중 2조 2105억 원이 쓰여 62.48%의 집행률을 보였다.
2022년에는 90.35%(6755억)를 집행했지만, 2023년 74.05%(7380억), 2024년 56.24%(5040억), 2025년 32.65%(2929억)로 해가 갈수록 집행률이 저조해지고 있다. 대응기금 도입 초기에는 높은 기대감과 함께 빠른 집행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행률은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대응기금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들의 집행률이 54.34%로 가장 낮은 것이 문제다. 첫해 예산이 배분되고 4년 가까이 지난 2022년도 기금조차 아직 완전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시군 현황을 보면, 경남은 11개 인구감소지역(10개군 + 밀양시)과 2개의 관심지역(사천시·통영시)이 대응기금을 받고 있다. 시군별 누적 집행률(자료, 나라살림연구소)은 2024년 말까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중 합천군이 66.6%를 기록해 집행률이 가장 높았고, 함안군이 26.6%로 가장 낮았다. 관심지역은 사천시가 73.2%, 통영시는 27.1%로 대조적인 수치를 보였다. 총 13개 지역 평균은 50.8%로 간신히 대응기금의 절반 정도만 사용한 셈이다.
정춘생 의원은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사전에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 요건 제고, 귀농지원 등 기금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3월 열린 산청군 지방소멸 대응 인구활력 포럼 /산청군
예산 집행 부진, 재정 운영 효율·효과성 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대응기금 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사업 터 문제 탓인 대상지 변경과 토지보상 절차 지연,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 효과성이 낮아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전에 예상 가능한 지방재정 집행 부진의 전형적인 사유들인데,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었다"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점에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대응기금 성과분석 기준은 투자계획서 평가 기준과 차별성이 없고, 사업을 통한 실질적 효과(인구 유입 증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금관리조합이 발행한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대부분 자치단체의 성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미흡하고, 성과 달성 목표를 매우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응기금 성과 평가 기준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 준 것이다.
기초지원계정의 낮은 집행률과 달리 광역지원계정을 받은 경상남도는 99.7%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15곳 평균도 95.7%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재원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높은 예산 집행률이 반드시 높은 사업 진도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중앙-지방정부 새 협력모델 구축 필요
연 1조 원은 지방재정 연간 세입결산액의 0.2% 미만 수준으로, 지역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행정의 혁신을 실험하기에 적절한 규모로 볼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대응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지역별 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운영 패러다임은 시설 조성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기금의 용처가 건축·시설 조성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응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지침을 제시하는 공모사업 형식이 아니라 기금 취지에 걸맞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책임연구원은 "2010년 초 한국의 지방소멸 우려가 제기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며 "과거와 다른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을 통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유 문제에 적합한 맞춤형 해결책을 탐색하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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