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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인상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인터넷 등 온라인에도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됐다.

먼저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바다이야기#릴게임 인상된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도 시행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 7650원에서 월 168만 421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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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책정됐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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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도내에는 남해가 대상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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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상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만 늘어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근로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고 30%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조정되고,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오른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가 시행된다. 제품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뚜껑의 QR코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낱개 판매 제품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병무 행정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5년 1만 3000원에서 2026년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1∼4년 차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비는 5만∼9만5000원으로 오르고,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된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