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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기자]









▲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실시간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교육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 전주 MBC NEWS 갈무리




바다신릴게임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통일부 실시간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교육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료에 '평화 통일에 관한 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법이 무엇이냐"라고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이에 고영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통일교육지원법으로서 이 법에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이 야마토연타 1건씩 발의돼 있다"고 했다.

"평화와 통일교육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 대통령의 추가 질의에 고 원장은 "남북 긴장 관계도 있고 안보 중심의 교육, 일방적 주입방식 교육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은 필요한 일인 것 같고, 확대를 바다이야기 대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통일부나 국가교육의 책임 부서인 교육부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에서 국가수준의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경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 정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는 물론 진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시간의 확보나 확대, 선택이나 교양과목 등으로서 개별교과목 개발을 위한 시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등, 평화 통일교육의 개혁을 위한 실천 방안 마련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와 교육부의 평화 통일교육이 개혁을 위한 실천 방안의 마련은 이재명 정부의 바다이야기게임기 통일부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태도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체로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관련기사 :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선제 조치', 실현 방안은? https://omn.kr/2fvu5)
둘째, 오랜 기간 역대 정부의 소극적 조치의 지속으로 평화와 통일교육 개선에 관한 교육자나 전문가들의 부정적 인식과 소극적 희망 및 실천의지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많은 통일교육자나 전문가들은 집권 정부에 따라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데, 선택이나 교양과목으로 '평화와 공존' 등 교과목 개설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부정적·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언급한 통일교육지원법 문제 조항들의 개정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의 기본법인 통일교육지원법(2021.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1항은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는 내용이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1항은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이다. 아울러 제11조(고발 등)에는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문제가 되는 위 3가지 조항 중 제11조(고발 등)는 지난 9월 발의돼 12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어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조와 제3조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평화와 공존의 원년이 되기 위해서는 여당은 통일교육지원법 2조와 3조 그리고 11조의 조기 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밝힌 임기내 헌법 개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라는 한국 중심의 흡수 통일을 명시한 관련 조항의 개정도 포함해야 한다.
2026년 상반기에는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북한관과 남북관계관을 닮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와 통일 교육의 확대를 위한 개선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용어 그대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교육기본방향의 명칭은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추가로 평화와 통일교육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란 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교육 확대' 발언이 물거품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일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속히 국가수준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 개발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