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부대행사로 열린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이니셔티브'에 참석해 탈석탄동맹(PPCA) 동참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정부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국제 협력체인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 중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 온라인야마토게임 축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PPCA 가입을 선언한 것이다.

탈석탄동맹 가입은 곧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NDC를 달성하려면 석탄 발전 중단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기는 하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61기인데, 정부는 이 가운데 40기를 2040년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21기는 공론화를 거쳐 내년 릴게임바다이야기 에 폐쇄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의 석탄 비중은 지난 10년간 42.5%에서 30.5%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석탄 발전설비가 세계 7위에 이른다. 전력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다. 비중이 낮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체 발전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다가는 전력대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이 일어날 것이다.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수단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수력 발전이 있다. 정부는 새로 짓기로 한 수력발전소의 일부를 백지화했고 원전 건설에도 소극적이다. 신재생에너지에 큰 비중을 둬야 하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석탄 발전을 중단하더라도 대안을 확 게임몰 보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탈석탄동맹 가입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다. 싱가포르는 원래 석탄발전소가 없는 국가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아시아 최초의 탈석탄동맹 가입국이 된 것이다. 중국은 물론 일본도 이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다.
산업 경쟁국들도 가입하지 않은 탈석탄동맹에 우리가 먼저 바다이야기고래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을지 모르나 국내 사정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이나 수력을 덜 이용한다면 결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하는데, 발전비용이 급등해 전기요금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애초에 NDC를 53~61% 감축으로 정한 것도 우리 사정에서 너무 과도한 것이었다.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으며, 중국은 최소한의 수치로 시늉만 내고 있다. 우리만 모범국가인 것처럼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그 부담은 결국 기업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기 부족이나 전기료 인상 등의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병행하는 길은 원전 확대뿐이다.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5년으로 국민들이 입은 손실이 10조~26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다. 그런데도 탈원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