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구속기간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추가 구속됐는데요.
무인기 작전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이 추가 구속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처음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황금성슬롯지난 6월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자신을 수행하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이번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늘 또다시 구속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주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일반이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적'.
지난달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건은 이제 이 작전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박지영/'내란' 특검팀 특검보 (지난달 10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백경게임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문에서 특검 측은 진술 짜맞추기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힘을 통한 억지력으로 전쟁을 막는 것을 릴짱 주 임무로 생각했다며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만큼 윤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는 내년 1월 18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릴게임한국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12월 30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 만료 이틀 전으로 예정된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의 선고도 변수입니다.
실형이 나올 경우, 일반이적 사건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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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장예은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468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