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유기동물보호소와 동물보호단체들이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을 방문해 개 27마리를 구조했다. 위액트 인스타그램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어린 생명들, 그 이면에는 평생을 철창에 갇혀 출산만을 강요당한 모견들의 고통이 있다.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반려동물 산업의 기형적 구조인 '강아지 공장'과 이를 지탱하는 경매장 시스템, 그리고 소비의 실태를 심층 해부한다. 2025년 11월, 다시 발의된 '루시법'을 기점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본 기획이 산업의 모순을
게임몰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법은 지난 2022년 4월, 31년 만에 전면 개정되며 '동물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듯했다. 2018년 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이어, 판매업까지 허가 대상이 확대되고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었다. 그러나 불법 번식업은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산속 비닐하우스가 주 무대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도심 한복판의 평범한 아파트와 빌라가 '신종 공장'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현관문 뒤에서, 소음을 막기 위해 창문을 테이프로 밀봉한 채 기계처럼 새끼를 찍어내는 '밀실 사육'이
알라딘릴게임 자행된다. 이는 공장식 번식견을 기피하고 '가정견'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역이용해, 잔혹한 학대 현장을 '따뜻한 가정'으로 포장하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풍선 효과'라고 진단한다. 동물권 인식이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펫숍이 위축되자, 그 빈자리를 '가정 분양'으로 위장한 불법 번식장이
모바일야마토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강력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냉장고서 강아지 사체 10구"… 도심 주택가의 두 얼굴
주거지 내 불법 번식장은 외부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은밀하게 운영된다. 지난해 9월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가 가정집에서 30여 마리의 개를 키우며 번식업을 해온 현장이 적발됐다.
해당 주택은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집이었으나 내부는 쓰레기와 분변으로 뒤덮여 있었다. 좁은 방 안에 갇힌 개들은 영양 상태가 극도로 나빴으며, 집 안 냉장고에서는 10마리의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구조를 지휘한 함형선 동물권 보호단체 '위액트' 대표는 "(구조된 개들은) 치료가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동물병원으로 이송해서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라며 "치료가 끝나면 이 아이들에게 알맞은 좋은 가족들을 찾아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강화의 역설… 합법 문 닫자 '변종 번식' 판친다
전문가들은 동물권 인식이 높아지며 합법적인 펫샵이 위축되자, 그 빈자리를 '가정 분양'으로 위장한 불법 번식장이 파고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동물판매업체 수는 2015년 대비 약 17% 감소했다. 합법적인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시중에서 인기 있는 품종견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분양가가 치솟자 그 틈새를 노린 불법 가정 번식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업적 번식업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89.3%가 '반려동물의 상업적 번식 및 판매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입양 경로의 변화도 뚜렷했다. 펫샵 등 동물판매업소를 통한 입양은 14.6%로 전년 대비 9.5%포인트 감소한 반면, 지인을 통한 무료 분양은 46.7%로 8.5%포인트 늘었다. 상업적 판매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한 동물 복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공장식 번식견을 기피하자, 업자들이 이를 역이용해 가정견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정견은 소비자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마케팅 용어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부산 사하구 유기동물보호소와 동물보호단체들이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을 방문해 개 27마리를 구조했다.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택갈이' 카르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이 '합법적 가정견'이나 '허가 번식장 출신'으로 신분을 세탁해 유통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명 '택갈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에서 25년간 불법으로 운영된 대규모 번식장이 적발됐다. 이곳에서 구조된 개만 570여 마리에 달했다. 해당 업주는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한 강아지를 인근 김해시에 있는 소규모 허가 번식장의 명의로 서류를 꾸며 경매장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장은 강아지의 출처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일부 경매장은 사실상 이러한 '신분 세탁'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세탁된 강아지들은 펫샵으로 흘러들어가 "가정에서 자란 건강한 강아지" 혹은 "합법 켄넬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소비자는 눈앞의 강아지가 뜬장에서 태어났는지,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책임비만 받아요"… 법망 비웃는 온라인 직거래
그런가 하면 온라인상에서는 '가정 분양'을 가장한 불법 거래가 만연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허가받지 않고 동물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판매금' 대신 '책임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단속은 쉽지 않다. 개인 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판매자가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했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이러한 불법 분양 게시물을 방치하고 있어, 무허가 업자들의 주요 판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파트 베란다와 온라인 뒤에 숨은 '변종 공장'을 멈추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 불법이 통하지 않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불법 통하지 않는 '강력한 시스템' 필요
이와 관련해 토마스 슈뢰더(Thomas Schroder) 독일 동물보호협회 회장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긴 제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독일에서 펫샵 진열 판매가 자취를 감춘 것은 단순히 소비자의 도덕심이 높아서가 아니라, 생명을 함부로 사고팔 수 없도록 만든 강력한 법적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슈뢰더 회장은 "동물은 대량 생산되어 진열장에 놓이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피조물'"이라고 전제하며 "자본의 논리는 언제나 도덕보다 빠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학대는 언제든 '가정 분양'이나 '온라인 직거래'라는 가면을 쓰고 부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시스템이 문화를 만든다"는 그의 조언은, 변종 번식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한국 사회가 곱씹어야 할 해법이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상황은 특정 사례에 한정된 것으로, 전체 반려동물 산업계를 대표하는 사실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일반화된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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