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적…이학재 사장 재차 저격혐오 현수막엔 "권리 남용", 댓글 조작엔 "업무방해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사업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환 반출 검색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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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를 두고는 "사업성도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나"라며 질타했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질문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가스가 발견됐을 경우 배럴당 생산원가가 얼마로 추정되는지 물었고, 최 대행은 "그런 계산은 안해봤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매장량을 추산하면 생산비가 얼마쯤 들고, 개발할 가치가 있다 아니면 매장량이 얼마 정도 추산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되는데 원가가 생산원가가 한 70~80달러 된다, 그러면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별로 (개발)가치가 없다, 이런 계산을 당연히 했을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다시 변수가 많아서 계산을 해보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으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변수가 많아서 될지 안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황금성사이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사장과의 질답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1만달러 이상 외환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대신 한다"며 "이걸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 자기 바다이야기예시 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나중에 기사를 보다가 댓글에 MOU 체결해서 공항공사가 하는게 맞다는 댓글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보고는 절대 하면 안된다. 수없이 강조를 해도 가끔 정치에 물이 너무 많이 들었는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검색에 대해 상세하게 캐물으면서 "자꾸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보는 걸 얘기하라", "말이 참 길다. 가능한지 안한지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샌다", "(취임)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하는 느낌"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후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서 "불법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품목이다. 인천공항은 위해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외화 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혐오 현수막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 무조건 다 방치해놓으니까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다"며 "개인의 자유와 공익이 충돌할 경우 경계를 정해야 한다. 아무렇게나, 해괴하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걸 무제한으로 붙여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속하면 경찰에 고발이 들어온다. (그 때) 경찰의 태도도 중요하다"며 "단속했다고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괴롭히다가 한참 뒤에 무혐의 처리하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쌓여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포털 기사의 댓글 조작 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체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며 "어디서 개인적으로 추적해본 바에 의하면 이 계정들이 개인이 하는 SNS 활동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의심을 드러냈다.
이어 "예를 들면 순식간에 비슷한 내용(댓글)이 죽 올라온다든지, 특정 포털, 특정 기사를 보면 2~3개만 집중적으로 순식간에 공감 댓글로 올라온다든지 사례가 있다"며 "그런 건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게 아닌가. 개인이 갑자기 그럴 리가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 왜 이걸 수사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포털에 (댓글)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건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업무방해"라며 "매우 나쁜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런 문제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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