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 "경찰은 중립 팽개쳐, 특검으로 권력 스캔들 수사해야" 경향신문 "공소시효 임박, 경찰 수사 후 필요시 특검 검토해도 늦지 않아" 중앙일보 "경찰, 조직 명운 걸고 수사해야" 조건부 특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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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 귀국길 기자회견에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당당히 밝히기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온라인릴게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정권 차원의 게이트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43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12일 주요 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릴게임사이트통일교 게이트 수사 주체 놓고 '즉각 특검' vs '경찰 우선' 엇갈려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을 누가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를 두고 언론의 시각이 갈렸다. 보수 신문에서도 즉각 특검(조선·국민)과 조건부 특검(중앙)으로 갈리고, 진보·중도 신문은 경찰 수사를 우선한 후 필요 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 바다이야기무료 는 <현 정권 '통일교 게이트',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특검 제도>에서 “경찰은 야당 관련 사건은 사소한 것도 경찰청으로 올리고, 여당 관련 사건은 중대한 것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는 지경이다. '중립'을 대놓고 팽개치고 있다”며 “이런 경찰이 현 정부를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입장에서 권력 스캔들과 바다이야기디시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 수사 행태를 동시에 수사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럴 때 쓰기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제도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전재수 장관 사의… 통일교 게이트 규명 위해 특검 고려해야>에서 “경찰의 경우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여당 의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있는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만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경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할 경우 특검을 고려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자칫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간 끌기란 오해를 살 수 있다. 의혹 실체를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특검 구성에 착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통일교의 '전방위 정치자금·로비', 정권 신뢰 걸고 밝히라>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이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정권 차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전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특검에 실익이 적고 정치 공방만 커질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무르고 더뎌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경찰 수사 우선론을 폈다.
한국일보는 <'게이트' 비화하는 통일교 로비 의혹… 경찰, 수사에 명운 걸라>에서 “통일교 로비 사건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런 수사를 전담한 탓에 아직 경찰의 전문성·중립성을 믿기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미 특검 단계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지, 특검 만능론과 경찰 무용론이 판치는 아수라장 형사사법체계가 펼쳐질지를 가늠하게 될 수사다”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눈덩이 통일교 의혹, 경찰은 조직 명운 걸고 수사해야>에서 “만약 경찰이 이번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면 '통일교 의혹 수사 특검'을 만들자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경찰이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다.
금산분리 완화 두고 '재벌 특혜' vs '첨단산업 지원' 시각차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한다고 밝히자,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 언론은 SK 맞춤형 특혜라며 견제 장치를 주문한 반면, 보수와 경제지는 환영하면서도 안전장치·인프라 보완을 주문하고, 별도로 광범위한 규제혁신 병행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SK 맞춤' 지주사 규제완화, 견제장치 충분히 마련해야>에서 “현재 일반지주회사 체제이면서 반도체 기업을 소유한 그룹이 에스케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주회사인 에스케이주식회사의 손자회사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산하에 금융리스회사를 설립한 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를 에스케이하이닉스에 빌려주는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며 “기업이 설비 투자가 필요하면 이익잉여금, 대출,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이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에스케이그룹은 그 대신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정부 쪽에 요구해왔다.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특정 기업을 위해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맞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금산분리 특혜' 받는 SK, 사회적 책임 다해야>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기업은 SK이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대기업이다. 최태원 회장으로선 SK하이닉스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길이 열린다”며 “금산분리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 집중을 막기 위한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규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분야 이익이 증손회사로 분산되면서 기존 하이닉스 주주의 몫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43년 만의 금산분리 완화, 첨단산업 지원 더 속도 내야>에서“이번 규제 완화로 기업은 지주회사체제 아래에서 자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외부 자금도 유치할 수 있다. 설비나 시설을 빌려 쓰는 금융 리스업까지 허용돼 초기 투자 부담을 확 덜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인데 정부의 '감(減)원전' 기조하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닻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없애야 순항>에서 “이번 펀드 설립 취지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도가 높은 산업에 국가가 전략적 자금을 투입해 성장을 돕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AI와 첨단 산업 육성에 수백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면서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연구개발과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추가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입틀막'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여러 매체에서 공통된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입틀막 소송·언론 위축' 우려, 정보통신망법 귀 막고 갈 건가>에서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며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권력 견제 막으려 하나…'허위정보근절법' 재검토해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공적 영향력이 큰 주체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압도적 자원과 권력을 쥔 이들이 언론과 유튜버 등을 상대로 막대한 배상 소송을 남발할 위험이 농후하다”며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이른바 '입막음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시민단체도 반대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입틀막' 아닌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임의로 가짜뉴스, 곧 허위조작 정보라고 단정한 뒤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라며 “오죽하면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조차 공동 성명에서 '해당 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겠는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정부 대응 촉구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며 내해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가 나오면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 언제까지 中 서해 잠식 지켜보기만 할 건가>에서 “분쟁 지역에 말뚝을 박고 영유권을 야금야금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중국 방식이다”라며 “우리도 즉시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 같은 숫자의 부표와 같은 크기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관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비례 구조물 건조는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中 서해 구조물은 주권 침해, 내해화 시도 강력 대응해야>에서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들이 민간용이 아닌 '이중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저강도 도발로 상대국 영향력을 야금야금 약화시키는 '회색지대 전술'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류의 영향력 확대 방식을 '점진적 주권 주장'이라 정의하면서 중국이 과거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을 노리고 순차적으로 남중국해를 장악해간 사례가 서해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서해를 제1도련선에 포함시킨 중국이 우리 정부의 항의 정도만으로 내해화 시도를 접을 리 만무하다. 한미 양국이 공동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식으로 대응함은 물론, 우리 군은 해상 감시와 작전 능력 강화로 중국의 서해 내해화에 비례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쿠팡 김범석 국회 불출석 가능성에 우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일보는 <쿠팡, 외국인 대표로 바꾼다고 무마될 일 아니다>에서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은 다름 아닌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다. 그는 쿠팡의 창업자이자 의결권 70%를 가진 실질적 경영자다. 한국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가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새 대표 로저스는 김 의장의 핵심 측근이자 법률 전문가다. 이는 책임을 지는 자리라기보다, 책임을 둘러싼 방어막을 세우는 결정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쿠팡 실질적 총수 김범석, 더는 침묵 말고 국민 앞에 서라>에서 “김 의장은 쿠팡 창업자이자, 쿠팡 지분 100%를 가진 모회사 의결권 74.3%를 보유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무슨 팡인가, 거기는 처벌을 안 두려워할 것'이라며 쿠팡을 지목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실효를 높이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제2의 쿠팡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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