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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

Q1. 가장 궁금한 게, 나도 정보 유출 피해자면,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냐에요? 1인당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배상액을?가늠해 볼 기준이?있긴 합니다.
천만 명의?개인정보가 유출됐던?인터파크 사건 때?1인 당 10만 원,?최근?SK텔레콤?유출 사건 경우?30만 원이?1인당 배상액으로 권고가 됐죠.?
숙박앱?'여기어때'의 경우?인당 40만 원까지도?배상액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황금성오락실 .
다만?배상액은?요구액과?법원의 인정액에 따라?달라지는데요.
쿠팡 사태는?1인당 최대?100만 원대까지?손해배상을 청구할?움직임이 있는 걸로?알려져 있습니다.
Q2.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에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도 있던데요. 미국에 소송 내면 배상액 더 커집니까?
미국의?징벌적? 바다이야기모바일 손해배상 제도 때문에?기업이 물어야 할 돈은?확실히 커지긴 합니다.
2019년?페이스북?개인정보 유출 때 책정된?징벌적 과징금이?50억 달러,?우리 돈?약 7조 원에?달한 적이 있고요.
2017년?신용정보회사?에퀴팩스 정보 유출 때도?과징금과 배상금이 1조 원대까지?치솟기도 했습니다.?
다만,?1인 릴게임야마토 당 배상액이?국내보다 많다고?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페이스북?유출 사태 때?집단 소송?참여자에 대한 배상금은?한화로 1조 원으로 책정됐는데,?피해자가?1700만 명이나 돼?1인당 배상액은?4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기존?미국 사례도?정보유출 피해는?인당 수백 달러,?그러니까?수십만 원 정도가?배상액으로 인정된 경우가 바다이야기고래 많았습니다
Q3. 미국에선 내가 소송에 직접 참여 안해도 배상은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주별로?약간 차이는 있지만,?미국은?집단소송제도를?인정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피해자가?기업을 상대로?소송을 해서 이기면,?같은 피해를?입은 사람들도?배상받을 기회를?주는 곳이 많습니다.
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상을?받으려면?소송인단에 반드시?이름을 올려야 하는?한국과는 다른데요.?
소송?비용도?배상금을 받은 뒤?변호사에게?떼어 주는 방식이라?돈도 거의 안듭니다.
Q4. 미국 법원이 쿠팡 소송을 받아줄 지도 변수지요?
네?쿠팡 본사가?미국에 있는 건 맞지만,?실제?피해자들은?대부분 한국?소비자들이죠.
미국 법이?적용되는 행위인지?미국 시장에서?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서,?재판 관활권이?미국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Q5. 소송에 참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쿠팡 회원을 탈퇴해야만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회원?탈퇴 같은?조치를 안해도,?배상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정보?유출 피해는?이미 그 전에?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선?유출된 정보의?2차적인 불법 유용이?발생하지 않아도?정보 유출?그 자체만으로도?피해는 인정될 거라는?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Q6. 그래설까요?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던 쿠팡도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쿠팡은?사건 직후?홈페이지에?이번 사건?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했었죠.?
그런데?오늘 새 공지문에는?'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바꿨습니다.?
유출로?표현 하라는?개인정보보호위,?경찰청 등의 요청도 있는데다?집단소송?움직임까지 본격화 되자?몸을 낮추는 모양샙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