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지적장애는?아니지만,?학습과?사회?적응에?다른?사람들보다?조금?더?많은?시간이?필요한?사람들이?있습니다.
일명?'느린?학습자'라고도?불리는?경계선?지능인인데요.?
우리?사회의?복지체계가?이들을?제대로?포용하지?못?하고?있다보니,?교육은?물론?취업에서도?어려움을?겪는일이?많습니다.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지
릴게임한국 적장애와?비장애?사이
IQ?71~84?경계선?지능인,?일명?'느린학습자'
국내?'느린학습자'?청년층
93만?명으로?추정
학업·대인관계?어려움?많지만
법·제도?지원은?공백
단기?
한국릴게임 일?경험?넘어
'적성?맞춤·역량?강화'?지원?필요
느린학습자?자립을?위한?
우리?사회의?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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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릴게임꽁머니 느린학습자들의?자립을?위해서는?무엇보다?일자리가?참?중요한데요.?
법과?제도?그리고?인식?개선까지?풀어야?할?과제도?많습니다.
지역에서?사회적?약자를?포용하는?일자리?모델을?만들기?위해?노력해?오신?분이기도?한데요.
더불어민주
릴게임꽁머니 당?권칠승?의원과?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어서?오세요.
이?느린?학습자가?장애와?비장애의?경계에?있다?보니까,?또?복지?사각지대에?노출돼?있다는?지적이?참?많습니다.
의원님?어떤?지원이?가장?시급하다고?보십니까?
야마토게임예시 권칠승?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금?한?10%?정도가?느린?학습자가?아닌가라고?하는?그런?보고서도?있습니다.
그래서?정확한?수치는?알기가?어렵지만?어쨌든?우리?인구의?상당수가?느린?학습자의?범주에?속하고?있다라고?볼?수?있습니다.
그런데?이?많은?숫자의?사람들이?아무?대책?없이?사회로?지금?매년?진출하고?있죠.
그래서?사회?진출을?돕는?방법이?무엇인가?여기에?대해서?중점을?두고?대책을?세워야?하는데요.
가장?큰?부분은?결국?취업과?관련된?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취업을?하기?위해서는?이분들은?상당한?보통?일반인들보다는?더?많은?직무?교육이?좀?필요합니다.
거기에?대해서?사회가?애정을?가지고?또?인내를?가지고?이분들을?직무?교육을?시키고?그리고?또?고용을?하는?분들도?인내와?애정을?가지고?그분들의?직무?역량에?맞는?부분들을?잘?배치를?하고?또?같이?일하는?다른?분들도?그런?인식을?가지고?같이?생활을?하셔야?되거든요.
그래서?인식의?문제?또?그?인식을?바탕으로?해서?지원의?문제?이런?게?동시에?풀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사실?이?일자리?문제가?단순히?돈을?버는?거?그?이상의?의미가?있지?않습니까??
이분들이?사회?구성원으로?포용된다라는?의미도?있는?것인데,?사실?이?느린?학습자?같은?경우에는?워낙에?취업?자체도?어렵지만?직무?교육을?받을?기회도?거의?없는?것?같습니다.
권칠승?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다.?
어렵게?취업을?하는?경우라?하더라도?이제?주변?사람들로부터?보통?사람들보다는?처음?일에?적응하는?속도가?느리기?때문에?여러?가지?많은?어려움을?겪게?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제대로?합류하는?데?좀?어려움을?겪기?때문에?그런?분들은?주위에서?이분이?느린?학습자라고?하는?인식을?가져야?됩니다.
예를?들면?우리가?이?휠체어를?타고?계신?분들을?만나면?아?이분이?몸이?불편하시구나?그래서?자리도?비켜주고?또?밀어드리기도?하고?양보도?합니다.
그런데?이분들은?외형상?또?대화를?나눠보면?전혀?알?수가?없습니다.
그런?부분을?그런데?아주?정상적이고?멀쩡한데?조금?일의?능률이?떨어진다?이러면?타박을?하게?되고?비난을?하게?되죠.
그런?과정을?여러?번?겪다?보면?자존감이?떨어지고?자존감이?떨어지게?되면?은둔형?외톨이로?바뀌게?됩니다.?
점점?더?대인관계가?나빠지는?것이죠.
그래서?이런?경험을?여러?차례?한?느린?학습자들은?대부분?은둔형?외톨이가?되어서?사회로부터?격리되는?것이죠.?
그래서?이런?부분들을?초기에?진단하고?처음부터?직무?교육을?통해서?사회의?일원으로?활동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게?굉장히?중요한?부분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의원님께서?특히?지역구?중심으로?느린?학습자들의?어떤?학교?교육?이후의?진로?문제?이걸?풀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해?오신?걸로?알고?있거든요.?
어떤?일들을?하셨습니까?
권칠승?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주?중요한?부분이고?현실적으로도?필요한?부분이라고?봅니다.
화성시에서?보면?이제?내일을?향한?스텝업이라고?하는?느린?학습자?청년?취업,?취업?지원?시범?사업을?지금?진행했습니다.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그리고?또?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과?협업을?해서?7개?사회적?경제기업의?실제?직무를?경험하게?했습니다.
물론?만족도는?굉장히?높습니다.?
본인도?물론이고?또?학부모들도?굉장히?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습니다.
그런데?한계점도?좀?있습니다.?
가장?큰?한계점이?뭐냐?하면?이?화성시?사회적?경제기금으로?이?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대상자가?화성시?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그런데?이게?일반?기업으로?확산되지?않는다면?사회적?기업만으로는?많은?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극복하기?위해서는?국가적?차원의?법?제도,?법?체계?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
서현아?앵커
네,?말씀해?주신?것?처럼?지역에서?굉장히?의미있는?움직임이?시작되긴?했지만?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고,?이걸?점점?더?확산을?시켜?나가야?될?텐데?걸림돌이?되는?부분들도?있습니다?
어떻게?풀어가야?할까요?
권칠승?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가장?큰?걸림돌은?법적으로?정의가?없다는?것입니다.
저희들이?지금?이?시간에도?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이런?말들을?하고?있지만?이게?법적?용어가?아닙니다.?
그냥?그냥?부르는?말이죠.?
각?지자체가?조례나?이런?것들을?통해서?아주?제한적으로?예산을?편성하고?또?사업을?추진하고는?있지만?실무에?들어가면?항상?상위법에?근거가?없다라고?하는?그런?큰?장애?이제?맞닥뜨리게?됩니다.
그렇게?되면?실제로?이?시범?사업이라든가?좋은?의미로?추진하는?사업이?이?연속성을?가지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런?법적?한계를?넘어서기가?쉽지?않다는?것이죠.
뭐?그렇기는?하지만?어쨌든?그?기초?단체가?화성시와?같은?기초단체가?좋은?사례를?만들어서?그걸?모범?사례로?해서?이?국가?전체가?법?체계를?갖추는?데?아주?중요한?참고?자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서현아?앵커
국회에서?입법으로?뒷받침을?해줘야?될?부분들도?있을?것?같거든요.
의원님?혹시?지금?추진?중인?방향이라든지?검토하고?계시는?입법안이?있으실까요?
권칠승?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17일에?보건복지위원회에서?경계선 지능인?권리?보장?지원에?관한?법률안?공청회가?있었습니다.
그?공청회?하는?법안?중에?제가?작년?8월에?발의했던?제정?법안도?그?안에?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
지능지수가?이제?한?71에서?한?84?정도?이렇게?보고?있는데요.?
그?사이에?있는?경계성?지능인에?대해서?법적?정의를?정확하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고?또?3년마다?실태?조사를?해서?국가?차원의?지원?시스템을?만들도록?이렇게?의무화하는?내용이?들어?있습니다.
특히?제가?이제?이?법안에서?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바로?일자리와?관련된?제16조에?있는?내용 관련된?규정입니다.
단순히?취업을?돕겠다?이런?선언에?그치지?않고?고용노동부?장관에게?아주?구체적인?취업?매칭?시스템을?그?구축할?의미를?부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고용노동부?장관이?경제선 지능인의?적성을?고려해서?적합한?직업을?알선하고?또?전용?취업?전산망을?구축하도록?하는?그런?내용을?명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들에게?맞는?직업?능력?개발?능력을?제공을?하고?또?이들이?이들을?채용한?사업주에게도?일정한?고용?지원을?하도록?하는?그런?법적?근거를?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이게?비쟁점?법안이라?쉽게?통과될?걸로?생각했는데?최근?여러?가지?정치적?사정으로?인해서?잘?안?되고?있는데?하여튼?최대한?빨리?이?법이?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예정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우리?사회?구성원?10명?중에?1명이?느린?학습자일?것이다라는?추정도?있습니다.?
상당히?많습니다.?
이들이?소외되지?않고?우리?사회에?잘?뿌리내릴?수?있도록?의원님?국회에서도?큰?역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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