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아울러 계엄 가담자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12·3 쿠데타는 국민들의 높
릴게임갓 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바다이야기디시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김호영 기자]
바다이야기하는법 다만 ‘정의로운 통합’은 이른바 내란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전제로 한 통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先)내란세력 척결, 후(後)국민통합’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계엄세력 단죄를 위한 사정 국면이 장기화하는 점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통합이 봉합
바다이야기게임장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종합특검 추가 발족 필요성에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방
황금성오락실 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해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옥중 메시지’를 내고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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