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광역시 제공


2019~2026년 사이 8년 동안 공항 건설 전체 예산이 51배로 늘어났고, 2024~2026년 공항 건설 예산의 53~73%는 가덕도신공항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공항 건설 위주 공항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항공·공항 부문의 전체 예산은 2019년 1561억원에서 내년 1조3464억원으로 8.6배로 늘어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일반 공항 건설·관리 예산은 2019년 22 게임몰릴게임 3억원에서 내년 1조1489억원으로 51배로 늘었다. 반면, 항공 발전 지원 예산은 1337억원에서 1975억원으로 1.5배로 늘어났을 뿐이었다.
이렇게 항공·공항 예산이 급증한 것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때문이고, 가덕도신공항이 항공·공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압도적이었다. 2019~2022년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알라딘게임 전체 예산은 2023년 132억원이었으나, 지난해 5462억원, 올해 9886억원, 내년 7141억원으로 급증했다. 가덕도신공항 전체 예산은 건설 예산과 건설공단 예산, 건립추진단 예산으로 이뤄져 있다. 2024년 이후 가덕도 신공항 관련 전체 예산은 전체 항공·공항 예산의 50%를 훌쩍 넘긴다. 지난해엔 61.3%, 올해 73.1%, 내년엔 53.0%에 카카오야마토 이르렀다.
이상민 위원은 “2019~2026년 사이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469조6천억원에서 728조원으로 1.5배로 증가했고 교통·물류 분야 지출은 1.4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교통·물류 가운데 항공·공항 지출은 8.6배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교통·물류 분야의 철도는 같은 기간 1.6배, 해운·항만 1.2배, 물류는 1.7배가 바다이야기5만 늘어났을 뿐이었다. 연평균 증가율도 전체 예산 지출은 6.5%, 교통·물류는 5.4% 늘어났으나, 항공·공항은 36%나 늘었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광역시 제공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온갖 무리수와 특혜로 점 골드몽 철돼 있다. 2016년부터 추진돼온 김해신공항 건설을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취소했고, 2021년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했다. 특히 이 특별법은 입지 선정 절차 면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민간 개발업자 지원 등 온갖 특혜를 담고 있다. 또 15조원의 과대한 사업비와 과대한 예상 수요와 경제 효과, 과대한 절토와 매립으로 인한 위험, 산과 바다 생태의 심각한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지 조성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이 올해 착공을 앞두고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2019~2026년 사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된 곳은 가덕도를 비롯해 새만금, 울릉도, 제주2, 대구경북, 흑산도, 백령도, 서산, 김해(중단) 등 9곳에 이르렀다. 시설 개선이 추진된 공항도 김포, 제주, 청주, 무안 등 4곳이었다.
그러나 이런 신공항 건설의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돼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5363억원에서 3841억원만 집행됐다. 또 울릉도는 900억원 중 718억원, 최근 법원 판결로 추진이 중단된 새만금신공항 건설 예산은 326억원 중 14억원, 흑산도는 66억원 중 7억4천만원이 집행됐다. 백령도는 40억원 전액이 집행되지 못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