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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통에 버려진 일반 쓰레기들. 김광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분리배출 열심히 하는데, 왜?”
거리를 걷다 목격할 수 있는 눈살 찌푸려지는 시민의식.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분리배출에 정성을 다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인식도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하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실제 최근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전 세 바다이야기온라인 계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던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부천시 블로그 갈무리]


심지어 한국은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일본 등 이웃 나라에 비해서도 턱 백경릴게임 없이 낮은 순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같이 ‘최하위권’을 기록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 지구에 가장 나쁜 산업을 보유한 국가들과 같은 선상에 이름을 올린 것.
분리배출 등 시민 행동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정책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았다. 그 백경게임 중에서도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따라갈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향후 3~4도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지노선(1.5도)을 한참 넘은 수치다.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 릴게임골드몽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연합]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와 독일 뉴클라이밋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 전체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릴게임손오공 해당 단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앞두고 해당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맞아 해당 보고서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원유 유조선의 모습. [로이터]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국가들은 러시아(64위), 이란(66위), 사우디아라비아(67위) 등 산유국.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산유국들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한 셈.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분류되는 아랍에미리트(UAE, 62위)와 비교해서는 되레 더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미국(65위)과 비교해서도 그리 다르지 않은 순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각종 국제 기후·환경 협의체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이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수준으로 평가받은 셈.



석유 드럼통.[123RF]


해당 지표의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등 3개 분야에서 ‘매우 낮음’ 평가를 받았다. 기후정책 부문에서도 ‘낮음’ 평가를 받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CCPI 측은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상황을 지적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총 10.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과 가스 발전 비중은 56.2%로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헤럴드DB]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타 국가들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5.84%로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이다. 심지어 중국(34.3%), 인도(21.7%) 등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
아울러 향후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도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에 대한 아쉬움이 나온다. CCPI는 “전문가들은 (2035 NDC로)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비 하한 53%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안군 안좌도 풍력발전. [전남도 제공]


아울러 전력 수급계획에서도 기온 상승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 팀장은 “정부는 이미 선언한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수에서 1~3위는 공석으로 남았다. 1.5도 온도상승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기후 대응을 하는 국가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 지난해 역시 1~3위는 공석으로 남은 바 있다.
보고서 저자인 테아 울리히(Thea Ulich) 저먼워치 연구원은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 중 터키, 중국,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캐나다, 한국,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이 여전히 ‘매우 낮음’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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