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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징역형)보다 훨씬 적은 벌금형이 선고돼 항소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유죄가 선고됐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라는 것은, 무리한 기소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의 항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 나 의원 등은 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죄 판결 뒤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항소를 하지 않는가.
서울남부지검이 27일 밝힌 항소 포기 사유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바다이야기게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나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이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것도 의원직 상실형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말만 유죄일 뿐, 단죄의 효과가 전혀 없는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처벌이었다. 마땅히 항소를 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어야 한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행위가 백경게임랜드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막기 위한 폭력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들어진 법이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라는 대의를 좇아 만든 것이다. 2019년 나 의원 등이 주도한 국회 폭력 사태는 국회선진화법에 릴게임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검찰 스스로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도 항소를 포기한 건 법리적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항소 포기는 앞서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수사팀과 일선 지검장 등이 거세게 반발했던 10원야마토게임 것을 무색하게 한다. 대장동 판결의 경우 일부 피고인이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등 항소 포기 요건이라도 맞았는데, 이번엔 정반대로 항소해야 할 요건을 갖춘 판결인데도 포기했다. 일관된 기준도 없이 검찰 입맛에 따라 어떤 사건은 항소를 고수하고 어떤 사건은 쉽게 항소를 포기한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은 오로지 법리에 따라야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