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한겨레 "한덕수, 계엄 관련 위증 반복"… 경향 "김건희 대통령놀이 도운 법무농단" 동아일보 "김 여사, 자신 수사 상황 문의하고 야당 인사 수사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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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
체리마스터모바일 의 수사 상황을 문의하고 야당 인사 수사를 독촉한 정황이 드러나며 전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7일 주요 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한덕수 구형과 김건희 의혹, 진보 언론은 '엄벌' 보수는 '도덕적 해이' 강조
한 전 총리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과 김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은 대
바다이야기온라인 부분 언론이 비판적으로 다뤘다.
한겨레는 <끝까지 거짓말하는 한덕수, 역사의 심판 내려야>에서 한 전 총리의 위증을 집중 조명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출석해 위증을 반복했다. 자신은 계엄을 말렸고, 계엄 선포문 등 일체의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와 증언에 의해
신천지릴게임 모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 이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저녁 8시 대통령 집무실에 모인 일명 '8시 멤버'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과 폭동의 전모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별도 사설 <법무장관에게 전화해 자기수사 '지휘'한 V0 김건희>를 통해 “김씨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는 지난해 5월15일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김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법무부에 의해 전격 교체된 직후였다”며 수사 개입의 구체적 정황을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잘 진행
오션릴게임 이 안 되냐'고 묻는 내용도 있었다”며 정치적 수사 독촉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마치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것 같다. 얼마나 나랏일을 우습게 봤길래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김건희 대통령놀이 도운 '박성재 법무농단' 엄벌하라>에서 “국민이 위임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김씨의 '대통령놀이'에 썼다. 한 건 한 건이 국기 문란이요, '법무농단'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국민 앞에 반성·사죄하라>에서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내란 재판 관련자는 혐의를 부인한 채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검의 구형량에 대해서는 “46년 전 내란보다 국격 손상, 국민 상실감 등 피해가 더 막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대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내 수사는?” “김혜경-김정숙은 왜 느리냐”… 법무 채근한 김건희>에서 “김 여사가 이런 문자를 보낸 지난해 5월은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던 때였다. 한 달 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 김 여사 특검법이 재추진됐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그 후 며칠 만에 김 여사 대면조사를 추진하던 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부 물갈이됐다”며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윤석열 '공동 정권'의 민낯이 이처럼 갈수록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 조선일보·한국경제 등 “위헌적 사법 장악” 비판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등 일부 보수 매체의 집중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은 13명의 위원 중 최대 9명을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법관 인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조선일보는 <권력 뜻 법관 인사, 내란 전담 재판부 모두 헌법 위반>에서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고, 사법행정권의 핵심이 법관 인사권이다. 판사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도 같은 맥락이다”라며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민주당 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특정 성향 법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도 <외부 인사 주도 사법행정위, 사법의 정치화 우려스럽다>에서 “인사·예산권을 쥔 친여권 위원들이 사법부를 흔들면 사법권 역시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초안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사법의 정치화도 가속화할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퇴정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도 조선일보의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사건 관련 잇단 지시와 조치, 매우 부적절하다>에서 “이 대통령은 이화영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 있다. 현재 재판이 중지됐을 뿐이다.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에 대한 각종 압박도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국정조사를 다루며 민주당의 태도를 집중 비판했다. <與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특검 다 하자”던 말 지키라>에서 “민주당은 특별위원회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을 고수했다.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마저 불허해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을 굳이 고집한 것은 국정조사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당초 공언한 대로 특검을 포함해 의혹 해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여당에도 자제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초점을 맞췄다. <與, 필버 제한 추진… 小野 '최후 저항수단'마저 무력화하나>에서 “지금도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뒤 처리했다”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마음먹은 주요 법안은 언제든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장 바뀐 감사원, 언론의 쏟아진 질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실시한 감사를 뒤집는 조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감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고발했다.
세계일보는 <반복되는 前 정권 감사 뒤집기, 중립성 누가 믿겠나>에서 “TF는 서해 공무원 피격과 북한 감시초소 검증 의혹을 두고 군사 기밀 누설 혐의 적용을 거론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에서는 크게 비껴간 것이다. 사실상 전임자들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이 전임 정권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통해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거듭되는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감사원에 냉소적인 이유 돌아보라>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만 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달라졌다. 감사원 감사가 이처럼 정권에 따라 갈팡질팡하니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유착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현안에 주목한 사설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루며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견제 받고 투명성·국익 지켜야>에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법안을 보면, 정부는 20년 운영 시한으로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든다. 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한국은행 위탁 자산·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해 대미 직접투자와 한·미 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며 세부 절차를 설명했다. 다만 “3500억달러(약 506조원)를 대미 투자에 쓰는데 미국의 권리는 구체적이지만, 한국의 권리는 모호하다”며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연금과 환율 방어 논란을 다뤘다. <'환율 방어 동원' 부인에도 불안한 국민연금 독립성>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전하면서도 “구 부총리는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달러 수요로 달러 부족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는 환율 하락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일보는 상법 개정안을 다루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방어 대안 입법과 함께 가야>에서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대주주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기업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엔 대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기존 주주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일보와 국민일보는 노동 현안을 다뤘다. 세계일보는 <일하는 노인 OECD 평균 3배… 임금 구조개편 서둘러야>에서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3.6%였고 대표적인 고령 국가인 일본도 25.3%에 그쳤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에서 정년이 늘수록 임금 부담이 커지는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 구조를 고치는 구조개혁을 주문한 것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산재 증가하니 감독 책임 어물쩍 지자체로 넘기려 하나>에서 “올 들어 9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3년 만에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노동부는 산업안전·임금체불 감독 업무가 과중하다며 내년부터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 지자체로 이관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은 근로감독을 중앙기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한다”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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