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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 신천지릴게임 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번복하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12·3 불법계엄' 관련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특검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선택적으로 일부 질문엔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9일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바다신2릴게임 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앞서 세 사람이 증인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도 발부한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이날 오후까지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가 오전 공판에서 구인영장 강제집행 의사를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릴게임사이트추천 .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선서 직후 "제 사건이 관련돼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오후 6시 40분쯤부터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팎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틀었다. 김 전 장관이 국무위원 숫자를 확인하는 듯 손가락을 세어가며 다른 장관들과 이야기하는 장면, 윤 전 대통령이 셔츠 차림으로 이 전 장 쿨사이다릴게임 관 등과 대화를 하는 듯한 장면에 대해 물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기억 안 난다" "답변 안 한다"고만 했다. 반면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가 반대하는 취지로 재고해 달라고 했다" "국무회의를 안 하려다 한 전 총리 건의로 했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거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 릴게임하는법 을 내놓은 셈이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그의 변호사 2명은 15일간 감치됐다. 감치는 법원 명령·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따르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두 변호사는 증인신문에 앞서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동석 허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증언에 해당된다며 거부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요청해 재판부가 "퇴정해 달라" "더 발언하시면 감치하겠다"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 변호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감치 재판 개시를 선언했다. 동석한 권우현 변호사도 감치됐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구치소가 이들 수용을 거부하자 감치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을 명했다.
이 전 장관도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재판하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형사소송법은 16세 미만이거나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 무능력자'에 한해 증인선서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