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앞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인종·성차별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 광고물은 게시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당 현수막(펼침막)이 사실상
백경릴게임 규제를 비켜 가며 혐오 표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가이드라인은 인종·성별 등 특정 집단을 향해 차별적인 표현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 같은 식의 게시물이 대표 사례다
릴게임황금성 .
행안부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지역 갈등 과정에서 등장했던 ‘주민 죽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 결사반대한다’를 대표 금지 사례로 제시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특정인을 동물이나 사물에 빗대는 ‘맘충’ ‘한남충’ 등과 특정 지역·국가 출신을 비하하는 ‘△△인은 더러워’ 등도
릴게임추천 모두 금지 대상이다.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홍보 현수막 역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잔혹하게 묘사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도 금지 유형으로 명시했다.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이 확인되면, 광고물 관리자에게 제거 등 필요한
바다이야기온라인 조치를 명령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추락 위험 등 긴급한 경우나 명백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고 절차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다. 또 금지광고물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온라인골드몽 담당 부서가 맡는다. 해당 부서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법 안에서 금지광고물 유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조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