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 / 사진=이시영 SNS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사건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짚었습니다.
어제(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 씨가 지난 5일 둘째 출산 소식을 직접 알렸지만, 이미 아버지 A씨와는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핵심 이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시영 씨의 배아 이식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은 배아 '생성' 단계에서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
릴게임몰메가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식' 단계에서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며 "법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큰 하자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초기 작성한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고, 배우자가 이를 읽고 서명했다면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이야기 . 다만 "이식 전 단계에서 전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시영은 지난 7월 이혼 이후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달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둘째 딸을 출산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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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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