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이 관세·투자 패키지 교착을 해소하고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 등 성과를 거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제기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국 바다이야기게임 의 과제'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의 숙원 사업이었던 핵잠 건조를 전격적으로 승인한 점을 가장 큰 '화제'로 꼽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위원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한 협상 스타일을 감안하면, 만일 향후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징어릴게임 승인한 핵잠도 한국에서 건조할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지, 그리고 농축우라늄 연료는 어떻게 될지 다양한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미 간 신중하고 체계적인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아울러 "핵연료 확보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 틀 안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조약이나 의정서 형태의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한지 릴게임하는법 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연료 물질과 관련 기술은 행정부 내의 여러 부서는 물론 의회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운용상의 재량권을 갖게 될지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한 "아직 완결되지 않은 한미 관세 및 통상을 조속히 무탈하게 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무리 지어야 동맹 현대화 같은 중요한 양자 이슈들을 순조롭게 다룰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합의를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이견이 발생할 소지를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 기자 admin@reelnara.info